정세균 국무총리, 광주 군 공항 이전 해결을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협의체 신설
"광주전남 상생 논의에 가로막힌 광주 군공항 이전, 정부가 핵심 주체 되어야"
광주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가 1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출범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냈다.
지난달 3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양 시도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광산구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양 시도의 소모적 싸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나서 기대가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협의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광산구의회는 정부와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의 핵심 주체가 되어 이전을 추진하도록 요구해 왔다”며 “협의체가 주관이 되어 양 시도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군 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 출범에 대한 환영 입장문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 출범에 대한 광산구의회 입장문
지난 3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신 데 대해 광산구의회에서는 적극 환영합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광주 민간공항 및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지자체 간 노력해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중앙부처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리고 광산구의회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이하“군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과 군용비행장 이전 합의 없는 민간공항 이전 논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와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의 핵심주체가 되어 추진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현안이지만, 열악한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한계와 ‘지자체 주도’의 기부대 양여방식에 의한 사업 방식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금도 일상적 대화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재산권과 학습권에 피해를 심각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 시도에 소모적 싸움으로 군 공항 문제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면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양 시도민의 신뢰와 수용 속에서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산구의회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를 적극 지지하겠으며 광산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군 공항 이전 문제에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양 시도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군 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4월 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