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정지구 개발 필요성 있는지 밝혀야"
"이용섭 시장, 도시개발 철학 있는지 회의적"
"아파트 건설 일색 도시개발 계획 전면수정해야"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광주광역 광산구에 지정한 '산정공공택지지구'에 대해 시민단체가 전면 취소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지역 아파트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광주시에 "산정지구 개발 필요성 이유, 이용섭 광주시장의 도시개발 철학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정부 지난 2월 지정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공택지지구 위치도. ⓒ광주시청 제공
정부 지난 2월 24일 지정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공택지지구 위치도. ⓒ광주시청 제공

광주경실련은 “광주광역시에 주택 수요가 폭증한 것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LH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할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택지지구 지정의 배경을 물었다.

이어 “정부와 LH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심각한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 주택정책에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산정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와 LH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국가가 부여하는 특권을 이용해 너무나 쉽게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수도권 부동산 폭등에 따른 주택 공급정책에 편승한 숟가락 얹기와 LH가 그린벨트를 헐값에 사들여 대규모 개발이익을 얻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광주시는 이미 확정된 주택공급 계획만으로도 심각한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며 "인구 감소시대, 지방소멸 시대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산정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를 아파트 산성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용섭 시장이 도시개발의 기본 철학이 있는 것인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이 시장의 도시개발 철학의 공개 표명을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달 31일 이용섭 시장의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중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개발을 억제하고, 주택공급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아파트 위주 개발을 지양토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산정지구 대규모 공공주택지정 계획과도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자 사후약방문식 임시방편 대응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광주시 주택보급율은 2013년 102.6%에서 2018년 106.6%로 우리나라 대도시 중 가장 높고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아파트 비중이 2018년 기준 78.9%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

광주시 인구는 지난 15년간 145만명 내외에 머물렀고 향후 10년후에는 6만 2천명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자료). “광주광역시 2030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주택수요는 약 5만 8165세대에 불과하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반면에 주택공급은 심각한 공급과잉상태다. 민간공원 아파트 1만 3000세대, 재개발・재건축 3만 7000세대, 첨단3지구(7300세대) ·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4700세대) 등의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9200세대)이 논란 중이다.

여기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일반분양아파트가 6만세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30년 주택보급율은 120%에 달할 예정이다.

더 심각한 것은 대규모 이전지다. 전남&일신방직 부지(29만2천㎡), 광주군공항 부지 (829만㎡), 마륵동 탄약고 부지(280만㎡), 평동 군훈련장 (246만㎡)을 모두 이전할 경우 산정지구 개발규모로 추정하면 9만 9000세대의 주택이 늘어난다는 것.

여기에 광주군공항이전시 비행경로지역인 우산동・유덕동・운남동・동림동・신창동 등 영산강변 부지 (675만㎡, 약 200만평)가 개발된다면 추가로 5만 2000세대의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우려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산정공공택지지구 지정 취소와 아파트 위주 도시개발에 반대 주장에 대해 정부와 광주광역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성명서 [전문]

정부와 LH는 광주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하라

-광주시 산정지구 개발 필요성 있는지 밝혀야
-이용섭 시장 도시개발 철학 있는지 회의적
-아파트 건설 일색인 도시개발 계획 전면 수정해야

 

광주경실련은 광주지역 아파트의 공급 과잉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부의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번 LH 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광주시는 포화상태인 광주의 주택공급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산정지구 168만㎡ (51만평) 부지를 도시기본계획을 완전히 무시한 채 1만 3천세대라는 대규모 주택단지로 지정해야 할 긴박성과 필요성이 있었는지, 광주시의 광주 주택공급정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광역시에 주택 수요가 폭증한 것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도 아닌데, 정부와 LH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할 이유를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LH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 주택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격이며, 산정지구개발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LH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국가가 부여하는 특권을 이용해 너무나 쉽게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행위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수도권 부동산 폭등에 따른 주택 공급정책에 편승한 숟가락 얹기의 일환이요 LH의 일거리 만들기에 다름아니며 그린벨트를 헐값에 사들여 대규모 개발이익을 얻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LH는 산정지구 개발 명분으로 빛그린산단 배후 주거단지조성을 들고 있다. 빛그린산단과 산정지구는 15km 씩이나 떨어져 있어 굳이 배후 주거단지라고 명명하는 것도 타당성이 ᄄᅠᆯ어진다.

혹시라도 빛그린 산단 개발에 따른 주거수요가 있다면 이는 송정역 일대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로도 충분하다.

광주시 주택보급율은 2013년 102.6%에서 2018년 106.6%로 증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우리나라 대도시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018년 기준 서울 95.9%, 부산, 103.6%, 대구 104.0%, 인천 101.2%)

광주의 아파트 비율은 1990년 29.9%에서 2010년 76.5%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2018년 기준 78.9%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 (2018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올 2월 마무리된 “광주광역시 2030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주택수요는 약 5만8,165호에 불과하다. 광주시 인구는 지난 15년간 145만명 내외에 머물렀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 후에는 6만 2천명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향후 수년 내에 십수만여채의 주택들이 지어질 예정이다. 우선 민간공원 아파트만 1만3천세대, 재개발・재건축 3만7천 세대, 첨단3지구 7,300세대, 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4,700세대 등도 추진되고 있으며,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9,200세대)도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일반분양아파트가 약 6만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2030년 주택보급율은 120%에 달할 정도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대규모 이전적지다. 전남&일신방직 부지(29만2천㎡), 광주군공항 부지(829만㎡, 251만평), 마륵동 탄약고 부지(280만㎡, 85만평), 평동 군훈련장(246만㎡, 75만평)을 모두 이전하게 될 경우 산정지구 개발규모로 추정하면 9만9천세대의 주택이 추가된다.

여기에 광주군공항이전시 비행경로지역인 우산동・유덕동・운남동・동림동・신창동 등 영산강변 부지 (675만㎡, 약 200만평)도 도시개발압력이 거세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듯 기존의 확정된 주택공급 계획만으로도 심각한 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이전 적지와 영산강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주택공급을 고려할 때 그린벨트인 산정지구를 택지개발 할 어떤 명분도 타당성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서도 광주시가 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요청한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시를 아파트 산성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용섭 시장의 도시 개발의 기본 철학이 있는 것인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31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이용섭 시장은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개발을 억제하고, 주택공급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아파트 위주 개발을 지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장의 답변은 산정지구 대규모 공공주택지정 계획과도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번 사후약방문식 임시방편 대응에 불과해 과연 광주시 난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는 아파트 건설 일색인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계획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 계획 등을 전면적으로 수정, 공공개발과 단계적 건설계획 수립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경실련의 주장>

1. 정부는 주택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LH 일거리 제공에 불과하고 각종 부동산투기의혹에 싸여 있는 산정지구에 대한 주택지구 지정을 즉각 취소하라.

2. 광주광역시는 심각한 공급 과잉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정지구 주택지구 지정이 필요한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3.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 도시개발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입장을 밝히고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아파트 건설 일색인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2021년 4월 1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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