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교사채용 미끼 금품 받은 명진고 전 이사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전 이사장의 범행에 협조한 당시 이사·교장도 처벌해야
∙ 전 이사장, 이사회 구성·운영부터 교무·학사까지 일일이 간섭
∙ 학교장과 교직원들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간섭 물리쳐야 학교 정상화 가능
∙ 학부모들이 목소리 낼 때 학생 피해 막을 수 있어
∙ 교육청은 전 이사장 딸 교감연수대상자 지정 보류해야
어제(3월 30일), 광주광역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교사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명진고 전 이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명진고 현 이사장이 아니라 전 이사장이다. 전 이사장이라 하면 학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인에 불과하다.
사인에 불과한 인사가 사립학교에 특정인을 기간제교사로 임용하도록 하고, 장차 정교사로 채용해 주겠다고 한 것을 보면 전 이사장이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당 교사를 이 학교에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려면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학교 쪽에서 협조해야 가능한 일이다.
당시 이사들이 사인에 불과한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범행에 가담했다면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기간제교사 채용 절차를 수행한 당시 교장도 응당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금품을 받은 이사장이 특정인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에 묵묵히 따랐기 때문이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전 이사장은 아직도 이사회 구성·운영부터 교무·학사까지 부당하게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
전 이사장의 두 딸이 이 학교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특히 교감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전 이사장의 둘째 딸은 지난 1월 교감 연수대상자로 추천되어 광주시교육청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전 이사장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이사장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도 전 이사장의 영향이다. 이사장이라는 직책이 전 이사장의 개인적 의중에 따라 좌우되는 파리목숨에 불과하다.
작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이사장이 사퇴하고 들어선 양 아무개 이사장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이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었다.(증인으로 채택된 당시 이사장은 이번 사건 혐의자의 남편이다) 증인으로 채택되자 그는 이사장직에서 돌연 물러났다.
이사장 사퇴로 공석이 된 이사장 직을 이어받은 양 아무개 이사장은 지난 1월 말 갑자기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사장 맡은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양 아무개 이사장이 교육청의 권고대로 개혁적인 조치를 이행하려고 하자 전 이사장 쪽에서 물러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학교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들리는 상황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 학교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사건의 장본인인 전 이사장이 이 학교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명진고 교육 당사자들과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하고자 한다.
1)지금은 명진고에 재직 중인 교직원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전 이사장의 부당한 간섭이 끝나도록 전체 교직원이 서명한 의견서를 법인과 교육청에 제출할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명진고 교장을 포함한 전 교직원에게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학교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교사들이 떳떳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방편이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길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명진고 교직원들의 의로운 행동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2)지금은 학부모들의 따금한 의견이 매우 소중하다. 올해 명진고를 지원한 학생들이 없어서 학급 수가 감축되었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법인에 대해 따끔한 의견을 내 주기 바란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의견 제시도 좋다.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에 의견을 모아주는 방법도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학부모 의견을 모아 이사회와 학교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3)교육청에서는 교감연수대상자로 추천된 전 이사장의 둘째 딸을 교감연수대상자로 지명하는 것을 일단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정상화된 뒤에 적법 절차를 거쳐 추천한다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교감 직무대행인 전 이사장 둘째 딸이 스스로 추천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좋겠다.
명진고등학교와 학생·학부모교직원을 위한 일이며, 명진고를 정상화시켜 현 사태를 종결짓는 쉬운 방법이다.
2021년 3월 31일
광주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