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매일신문 만평, ‘5·18왜곡처벌법’ 적용 검토"
보훈처, "매일신문 만평, ‘5·18왜곡처벌법’ 적용 검토"
  • 조지연 기자
  • 승인 2021.03.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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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보훈처 이남우 차장으로부터 답변받아

국가보훈처가 매일신문 만평에 대한 ‘5.18역사왜곡처벌법’ 처벌 검토의견을 밝혔다.

민형배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만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에 따른 처벌 여부 검토를 피력했다.

답변은 민의원이 518 당시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폭행하는 사진과 문제 된 신문 만평을 제시하며,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차장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 사진을 그런 식으로 활용한 자체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이자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얼마 전 개정된 5.18특별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재차 묻자, 이 처장은 “법안의 내용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청와대 청원까지 이뤄지고 있고, 광주시민의 분노가 큰 상황인만큼 보훈처가 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법적제재이외 다른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의원은 지난 주말 페이스북 SNS를 통해 ‘이번에는 제대로 바로잡아 같은 일로 유족이 상처받고, 광주가 아파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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