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당, "광주시는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자료 경찰에 제출하라" 촉구

성명 [전문]

광주시는 부동산투기 관련 자료를 경찰에게 즉각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광주시의회는 ‘공직자 부동산 비리 특별기구’를 설치하라!


LH발 투기 사태로 드러난 부동산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해 전국에서 국가수사본부, 경찰, 지자체, 의회 등이 총력을 모으고 있다. 이번 기회에 망국적인 투기 공화국을 결단코 해체하겠다고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유독 광주만 지나치게 조용하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부동산 투기세력 척결을 위한 의지는 명확히 보이지 않은 채 적당히 액션만 취하고 있는 모양새다.

마치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에 구린 데가 있다고 의심을 살 정도로 상식 밖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전국에서 ‘광주만 깨끗하다’고 믿고 있는 것인가.

이갑재 광주광역시 감사위원장이 지난 15일 광산구 산정지구 공공택지지구 광주시청, 광산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투기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이갑재 광주광역시 감사위원장이 지난 15일 광산구 산정지구 공공택지지구 광주시청, 광산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투기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광주시 감사위원회만이 자체 조사에 나섰으나, 셀프조사라는 지역의 비판에 이어 결국 별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 그러나 정의당 광주시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특정 시점을 이후로 거래량이 증폭하는 등, 개발 정보가 유출되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

더군다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꾸린 광주경찰청이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해 광주시 이갑제 감사위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했으나 시는 자료 이첩을 거부했다고 한다.

광주시는 도대체 부동산투기 공화국 해체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시의 부족한 감사 결과가 드러났다면, 즉각 더 강력한 수사 권한과 역량을 갖춘 전문 수사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수사를 요청하여 이번 기회에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는 적당히 요식행위만 취하며 이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잠자코 기다리는 것인가?

이미 전국의 경찰과 수사팀들이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자체, 지방의회, 개발 관련 공기업을 가리지 않고 고강도의 압수수색, 관계자 소환 등 성역 없는 수사에 임하고 있다. 이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세력을 일소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런 의지를 가진 수사팀을 응원하기는커녕, 비협조적인 태도로 자료 제공조차 거부하는 광주시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광주시는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가?

타지역 지자체와 정치권들은 이 사태를 계기로 쇄신과 성찰을 이어가겠다며 공직자·공기업 부동산 비리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다.

전·현직 지방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그에 비하면 광주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찻잔 속의 태풍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듯하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광주시는 부동산투기 관련 자료를 즉각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광주시 의회 또한 공직자 부동산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광주시 공직자·공기업 부동산 비리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전·현직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선포하라. 그것만이 시민들의 의심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1년 3월 20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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