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평동 준공업지역, 광주시 해명' 반박
참여자치21, '평동 준공업지역, 광주시 해명' 반박
  • 광주in
  • 승인 2021.03.1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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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성명서 [전문]

거짓으로 점철된 광주시의 해명을 규탄한다.
- 주택보급률 106%가 넘는 광주에 정말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이 필요한가?
 

광주시는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참여자치21의 성명에 대해 지난 3월 4일 해명 자료를 발표한 데 이어, 3월 10일 광주매일신문 기고를 통해 시민단체가 과도한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태도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자치21은 광주시의 해명의 문제점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체계적으로 밝히겠다. 이번 성명은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입장이다.
 

[성명 계획]

<1회> 타 지역에 비해 아파트 건설 비율이 낮고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주장에 대해

<2회> 한류 문화 컨텐츠 사업이 핵심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3회> 민원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대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공동주택 비율이 주상복합을 포함해 25.3%밖에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광주시는 참여자치21이 평동 준공업 단지 개발 사업이 ‘한류문화 컨텐츠 산업을 빙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이라고 지적에 대해 부산 일광지구는 공동주택 비율이 40.5%, 인천 효성지구는 46.2%, 울산 역세권 27.1%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주장을 폈다.

광주광역시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광주시청 제공
광주광역시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광주시청 제공

그러나 이는 진실을 감추는 전형적인 속임수이다. 광주시는 정작 25.3%의 부지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

시의 ‘공모지침서에 따른 사업 계획 검토 결과’에 따르면 ‘타시도에 비해 면적 비율은 낮지만 공급 세대수는 8,683세대로 유사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좁은 공간에 용적률을 높여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단지는 30층 이하, 주상복합은 40층 이하로 개발하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건설되는 아파트 세대수는 숨기고, 개발 지역에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책정된 아파트 건설 용지 비율만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업계획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훌륭하다고 호도하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기 전 이 사업이 갖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시의 ‘공모지침서에 따른 사업 계획 검토 결과’에 따르면 ‘민간 공원 특례 사업 12,700호, 송정역 투자선도지구 4,700호 등 대규모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여기에 추가로 평동 준공업 지역에 9293세대(지구내에 있는 광산엘리체 오피스텔 포함시)의 공동 주택이 공급될 경우 과다 공급이 우려된다.’고 시 스스로도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사업으로 계획 중인 1만3000세대까지 합치면 7, 8년 내 광주에 거의 4만 세대에 육박하는 공동주택이 공급되는 셈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2018년 현재 광주의 주택 보급률은 106.6%에 달한다.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3월 10일, 광주매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2.5%(1천46명) 감소했다.

인구의 자연 감소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개발은 광주시의 경제와 공동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과다 공급에 따른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광주시 공동체와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을 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인가?

<2> 장록습지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져 친환경적으로 구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좁은 부지에 8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다.

100미터 정도 떨어졌다는 것으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뿜어내는 빛 공해, 소음 공해, 그리고 각종 오·폐수 등 각종 오염 물질의 유입으로 예상되는 습지 파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안이하다.

심지어는 이를 두고 ‘친환경적으로 구상되었다’는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 없다.

시는 답하라. 광주에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사업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국가 습지인 장록습지 인근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2021년 3월 11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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