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센터' 운영

기자회견문 [전문]

모든 공공택지 조사확대! 가족·차명 전수조사! 투기땅 몰수!
국민을 배신하고 무주택 서민의 꿈 짓밟은 LH투기 규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관련해 전 국민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가장 큰 권한과 많은 정보를 가진 대표적인 공공기관이 투기를 자행한 것에 대해 국민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한두 달만 지나면 잊혀진다.”, “투기가 LH직원의 혜택이자 복지다”. 인터넷 커뮤티에 LH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글이다. 투기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공직자들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이번 LH발 투기 사건은 코로나 시기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국민들의 박탈감을 폭발시키는 최악의 민생 참사가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발본색원, 무관용, 패가망신, 투기이익 몰수 등 센 말들을 폭포수처럼 내뱉고 있다. 다 거짓말이다. 고작 면직조치 말고는, 이들을 패가망신시킬 수도, 투기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도 없다.

그런 법과 제도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기득권 양당의 정치가 투기의 탄탄대로를 닦아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지금 국민 가슴 속에 천불, 아니 만불이 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LH발 투기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사원과 경찰, 검찰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정부 조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벌써 LH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불같은 분노가 두렵다면,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수사에 즉각 나서라. 조사 대상 역시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

광주도 예외는 없다.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과, 도시재생국, 광산구청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광주 산정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인 광주시와 자치구가 중심이 된 셀프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요구한다.

앞서 밝힌 광주시와 광산구 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구를 포함, 지자체단체장,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지방공기업까지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필요하면 국가수사본부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청하라.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가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공화국을 끝장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들끓는 민심에 부랴부랴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 서랍에서 꺼내오고 있다. 이미 정의당은 20대, 21대 국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연이어 발의하고, 지금까지 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이해충돌방지법만 제정되었어도,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국회가 최소한의 책임을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의당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등 투기근절과 부패엄벌을 위한 법안들을 3월 안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전당적인 캠페인과 함께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당에 모두 설치하여 시민들의 투기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시민 여러분의 정의로운 제보를 기다린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센 말로 면피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패엄벌을 위해 권력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기 바란다.

2021년 3월 11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