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 "굴욕협상 한미방위비 특별협정 폐기" 주장
민주노총 광주, "굴욕협상 한미방위비 특별협정 폐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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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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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13.9% 인상, 역대 최악의 굴욕 협상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하라!

10일, 협상 개시 1년 6개월 만에 주한미군 주둔지원금(SMA,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타결됐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13.9%나 인상됐고 앞으로 2025년까지 매년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의 인상률을 반영하여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대로라면 2025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무려 1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25일 옛 전남도청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25일 옛 전남도청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이번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미국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굴복한 최대 규모의 인상이다. 정부의 굴욕적 협상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최대 4%에 묶여 있었고 기간 물가 상승률이 2%가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은 최악의 협상이다.

또 미국이 일본과는 1% 인상에 합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년 국방비 인상률 수준의 대폭 인상에 합의한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합의이다.

정부는 13.9% 인상안에 대해 2021년도 국방비 증가율(7.4%)에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6.5%)을 더한 예외적인 인상이며 이후에는 국방비 증액 수준에서 높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전적으로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우리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연평균 7% 수준의 국방비 예산을 증가시켜 왔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국방비를 늘려 국방력을 강화했다면 우리 군의 주한미군 의존도는 떨어지고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은 축소되었어야 한다.

결국, 미국 측에 한푼이라도 더 퍼주려는 문재인 정부의 꼼수에 대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미집행된 주둔비 분담금 수조 원이 쌓여 남아도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해도 시원찮을 상황에 역대 최대 폭의 인상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민생이 파탄나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은 국익은 도외시한 채, 미국의 요구와 이익만을 고려한 굴욕적 합의이다.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인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즉각 폐지하고, 동맹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

2021년 3월 11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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