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단체,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 촉구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 촉구 성명 [전문]

굴욕적인 ‘조공’협상, 즉각 폐기하라!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으며,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합의안에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한미방위비분담금은 결국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우리 국민이 떠맡는 것이고, 이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줄 뿐이다.

미 국무부의 의미 있는 증액이라는 표현은 결국 우리나라가 미국의 봉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부터 약 1조 2천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6조 6천억 원 이상을 약속한 것이며, 주한미군 기지로 제공하고 있는 막대한 토지 등 매년 5조 원 이상의 간접적인 지원비까지 합하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산 무기 구입비까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조공’이다.

광주 33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지난 3월 5일 ‘한미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굴욕적인 협상 폐기! 미국의 봉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비, 미국산 무기 구입비 등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굴욕적인 협상 과정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며 이 비용을 코로나 극복과 민생안정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였고, 남북미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만이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군비를 민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장한다. 이번 합의안을 정부와 국회가 거부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포함한 한미동맹 유지비, 분단체제 유지비를 민생안정과 코로나 극복에 사용하라!

2021. 3. 8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