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발언, “지방소멸 위기의 본질은 결국 일자리”, “특별지원 필요”
“목포 등 9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확대 위해 정부와 적극 소통해 나갈 것”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2일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추경 및 재난지원금 지급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목포 등 9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재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원대상과 금액이 모두 확대되었고 지원 기준도 완화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일례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액이 전년 대비 48조 9천억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지방의 관광여행 업계를 비롯해 화훼농가, 친환경농가, 노점상 등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 등의 어려움을 소개했다.
김원이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원대상과 금액이 모두 확대되었고 지원 기준도 완화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일례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액이 전년 대비 48조 9천억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화훼농가, 친환경농가, 노점상 등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 등의 어려움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저출산, 고령화나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등에 더해진 코로나19로 고용, 경제 등의 충격 여파가 지방의 위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면서, ”경남 통영의 경우 2018년 대비 2020년 현재 20대 인구는 10%, 30대 인구는 17%가 감소했“고, ”전남 목포 역시 동기간 동안 10대 이하는 17%, 30대는 14%나 감소했“으며, ”이러한 인구 문제는 지방의 경제, 고용, 교육, 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붕괴시켜 결국 지방 소멸을 야기할 수 있다“고 현 상황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의 본질은 결국 일자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이러한 현실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추경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지방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5월이면 지정만료 시점이 도래하는 목포, 군산, 창원 등 9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