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라!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는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의 실질적 구축을 위해 단계적 군축을 실현토록 하였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은 단절되었으며 한미 양국에 의한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으로 남북 정상 간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문재인 정권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라!

판문점선언 합의정신에 따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명백하게 북을 침략 점령하는 전쟁연습이다.

선제공격을 상정한 무력시위를 하면서 방어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을 가리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어느 누가 침략 전쟁연습을 하고 있는 상대와 대화, 교류를 할 수 있겠는가. 남북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한반도 전쟁연습 중단, 군비 증강을 멈추고 대화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진정한 관계개선과 전쟁연습은 양립 할 수 없다.

1992년 최초의 북미 고위급 대화가 시작 될 때에도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였고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사의 배경에도 3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이 있었다.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은 것은 중단을 약속했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첨단 무기들을 대규모로 확충하는 등 적대정책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남북, 북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첫걸음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시작으로 남북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평화·번영의 시대로 가야한다.

우리는 문재인정권에게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반도 자주와 평화 통일 실현에 앞장서 나갈 것을 촉구한다.

2121년 3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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