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서 [전문]
학교 자치 훼손한 장흥교육지원청과 교장공모 수수방관한 전남교육청은 각성하라.
- 2차 심사위원 10명 중 8명 교장 출신, 교육장 마음대로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문제 있다는 감사 결과에도 교장 공모 철회 못해
- 교장 공모 제도 개선안, 전교조·학부모단체와 함께 마련해야
교육부는 ‘교육자치 강화, 단위학교의 자율 운영을 지원’하고, ‘혁신학교 운영 성과 확산과 학교혁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장 공모제’를 운영한다고 그 시행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장흥지역의 **중학교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을 신청하였고, 전남교육청에서는 대상 학교로 최종 지정하였다.
공모 교장 심사 결과
**중학교의 교장 공모 공고에는 “전남 자율학교에 맞는 교육혁신”, “민주적, 개방적 학교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분을 공모 교장 자격으로 명시하였다.
그런데 **중학교 1차 학교 심사에서 공모 교장 자격에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했던 1위 후보가 결국 학교장으로 임용되지 못하였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고, 수년간 전남혁신학교 근무 경력과 학교혁신 연수 강사 등 다양한 활동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흥교육지원청 2차 심사에서 당락이 뒤바뀐 것이다.
장흥교육지원청의 2차 심사위원 선정 불공정성, 비민주성
장흥교육지원청이 공개한 2차 심사위원 명단 결과 (2월 19일 현재 장흥교육지원청 누리집에 심사위원 공지글이 삭제된 상태임) 10명 중 8명은 현임 또는 퇴임 교장 출신이었다.
기존의 교장 승진구조를 통하여 임용된 교장 출신 심사위원을, 그것도 80%나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교장 공모제 취지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이다.
2021년 1월 15일 장흥교육단체 항의 면담에서 2차 심사위원의 편중성에 대하여 지적하자 장흥교육장 개인이 열 명의 심사위원 결정하였다고 발언하였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장흥교육장의 불공정성, 비민주성을 대놓고 자행한 것이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장흥교육지원청의 2차 심사위원 관련 감사 결과
장흥교육단체에서 제기한 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 요청에 대하여 지난 2월 16일(화) 도교육청 감사관과 감사 담당자의 감사 결과 설명이 있었다.
퇴직 교장의 심사위원 비율이 높은 점 등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지역사회 위원 위촉 시 장흥교육참여위원회 의견을 듣는 등 객관성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 교장 공모 지정을 철회하는데 충분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잘못은 했으나 되돌릴 수 없다’라는 감사 결과는 현행 제도라는 인식에 갇혀 과거 관행적 행정이 개선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이다.
감사 결과 제도 개선 내용이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하라는 데에 그쳐, 학교 자치 강화와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장 공모제 추진 동력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교육감 면담 결과
특히 2월 16일(화)에 있었던 교육감 면담에서는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교육감 측근이 내부형 교장을 다한다는 소문이 이제는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답변으로, 교장공모제 추진 주체인 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져버리고 면담 참석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언사가 아닐 수 없다.
교장공모제 제도 개선, 전교조·학부모와 함께 마련해야
전교조전남지부는 1년 전인 2020년 2월 18일에도 위와 같은 교장 공모 2차 심사위원 불공정성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원청 중심 교장 공모제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었다.
1년이 지나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지금, 도교육청은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가? 도교육청은 전교조, 학부모 등 교육 관련 단체와 함께 교장 공모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