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나주시, 부영주택 특혜 행정 규탄" 성명 발표
"제출도 못할 정도의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공청회 결국 무산"
"환경청과 협의 못한 13쪽 짜리 요약문으로 전자공청회 편법 강행"
"나주시, 부영주택의 심부름센터인지 의문...특혜 앞장 의혹 부추겨"

전남 나주 부영골프장 아파트 건립을 반대해온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나주시의 특혜 행정을 잇따라 규탄하고 있다.

16일 광주전남시민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경실련 등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은 "나주시가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전자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에 들어설 한전공대 조감도.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에 들어설 한전공대 조감도.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나주시가 1월 18일 환경청에 공문을 보낸 후 2월 3일 공청회 개최 일자를 공고했다가 환경청이 요구하는 본 보고서 제출을 하지 못해 결국 공청회가 무산된 것이 드러나 부실과 특혜 행정 시비를 낳고 있는 것. 

시민단체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는 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가운데 부실투성이 환경영향평가 요약보고서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의 전자공청회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하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현재 전자공청회에서 열람할 수 있는 요약보고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이 누락됐고, 혁신도시의 주요 이슈인 SRF나 악취 대응방안, 대규모 공원·녹지의 멸실·훼손에 따른 대안 미제시, 학교 등 공공시설 부족에 따른 대책 등이 누락된 극히 형식적이고 부실한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전자공청회가 효력을 가지려면 환경청과 협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를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안 요약문뿐만 아니라 전체 보고서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에 올려야 한다"고 나주시 부실행정을 지적햇다.

이어 최 실장은 "나주시는 환경청과 협의된 보고서가 없어 정보지원시스템에도 올리지 못했다"며 "나주시는 환경청에 접수하지도 못한 초안 보고서의 13쪽 짜리 부실투성이 요약서만으로 국민생각함의 전자공청회를 편법 강행하고 있다“고 전자공청회 즉각 취소를 주장했다.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박종렬 집행위원장은 “나주시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환경청에 제출도 못할 정도의 부실 투성이 보고서로 급박하게 공청회 날짜부터 잡고 공고하다가 무산되는 식으로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급히 서두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나주시의 특혜행정을 비판했다.

또 “12월초부터 제3차 코로나위기를 악용해 시민들의 관심이 코로나위기에 몰려 있을 때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로 입증되었다”며 "나주시의 파렴치하고 구시대적인 행정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는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빛가람주민자치연대 등이 참여했다.
 

            성 명 서 [전문]

“부영주택의 특혜 앞장서는 나주시 행정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 제출도 못할 정도의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공청회 결국 무산

- 환경청과 협의 못한 13쪽 짜리 요약문으로 전자공청회 편법 강행
- 나주시, 부영주택의 심부름센터인지 의문. 특혜 앞장, 의혹 부추겨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 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이하 ‘시민운동본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나주시의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전자공청회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나주시는 당초 2월 3일 개최하려고 했던 주민공청회를 3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히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의 전자공청회는 중단하지 않고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시민운동본부가 영산강유역환경청 (이하 “환경청”)에 확인한 결과 나주시가 1월 18일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관련해 공문을 접수했으나 평가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환경청은 접수 공문을 반려 조치했다고 한다.

이에 시민운동본부는 나주시의 부영골프장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행정 절차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드러난 수준 이하의 심각한 행정의 난맥상을 강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첫째, 나주시는 당초 2월초 개최하려고 했던 공청회의 3월 이후 연기 사유로 “코로나 위기”를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환경청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못해 이미 공고된 공청회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가 환경청이 요청하는 보고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서둘러 행정 절차를 밀어붙이려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둘째, 사정이 이렇다면 2월 3일 예정했던 공청회 취소와 함께 국민생각함의 전자공청회도 함께 취소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공청회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민의견수렴 행정절차를 요식행위로 대신하려고 하는 시도는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요 실효가 없는 행정 행위다.

셋째, 전자공청회가 효력을 가지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청과 협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를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이 해당 내용을 원활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초안 요약문을 비롯한 전체보고서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에 올려야 한다.

그러나 환경청과 공식 협의된 초안 보고서가 없으니 정보지원시스템에서도 이를 열람할 수가 없다.

나주시는 환경청에 접수하지도 못한 초안 보고서의 “13쪽 짜리 부실투성이 요약서”만으로 국민생각함의 전자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편법으로 수렴하고 있는 셈이 된다.

넷째,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부영CC부지 일원 나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는 13쪽 분량으로 1. 계획의 내용, 2. 주요 항목의 평가내용 요약, 4. 종합평가 및 결론의 3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3.은 없음).

이 요약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 예를 들면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마저도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내 대규모 녹지 멸실·훼손에 따른 대안의 미제시, 혁신도시의 주요 환경 이슈인 SRF 대응책이나 악취에 대한 미 언급, 학교 등 공공시설의 부족에 따른 대안 미제시, 상하수도나 에너지 대책의 부재” 등 그야말로 “지극히 형식적이고 부실한 보고서 그 자체”였다.

다섯째, 나주시는 환경청과 사전에 협의·조율·승인되지 않는 설익은 부실 보고서를 급히 제출하려고 시도하고, 제대로 작성된 보고서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에 접수 날짜부터 예약하고, 공청회 날짜를 서둘러 공고하였다가 환경청의 접수 반려로 인해 예정했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일련의 촌극이 벌어졌다.

나주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 때문에? 환경청에 제출도 하지 못할 정도의 부실 투성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용도지역변경 절차를 이리도 급박하게 서두르면서 편법으로 전자공청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항간에는 지난 해 12월초부터 나주시가 “시민들의 관심이 코로나 위기에 집중되어 있는 틈을 타 용도변경절차를 조기에 은근슬쩍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설익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조기 개최 시도를 둘러 싼 나주시의 최근 행태는 이런 소문이 결코 헛소문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는 2019년 가을 도시관리계획상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필수 사전절차인 도시기본계획 변경 (보전용지->주거용지)을 위해 한전공대부지 용도지역변경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를 은근슬쩍 끼워 넣기함으로써 대다수 시민들이 사실상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행정 절차를 완료해 준 전례를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현재는 한전공대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민들이 강력 반대하는 부영골프장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급박하게 시도함으로써 스스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을 뿐이다.

이와 같은 나주시의 행정 행태를 살펴 볼 때 시민 대다수의 강력한 용도지역변경 반대 의견은 도외시한 채 나주시가 부영주택의 기업 특혜를 앞장서서 대변하는 심부름센터는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시민운동본부는 나주시의 파렴치하고 구시대적인 행정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영골프장 부지의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 당장은 국민생각함의 전자공청회를 즉각 중단·취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2.16.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 참여자치 21 /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 빛가람주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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