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전문]

중등 교사 인사의 늑장 발령을 규탄한다.

단체교섭 위반, 새학년 준비의 걸림돌, 중등교사 인사 늑장 발령 규탄
예측 가능성, 공정성 확보한 교사 전보 인사 정책 개선 필요

 

전라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2021. 3. 1.자 유·초등교사 인사 발령을 지난 2월 4일(목)에 단행하였다. 그러나 중등교사 인사 발령은 2월 8일(월) 16시로 발령 예고만 발표하였다.

교사 인사의 조속한 발령이 필요한 이유는 시·군별 인사 이동하게 되는 교사들의 주거지를 미리 확보하여 2021년도 교육과정 수립 등 안정적인 학기초 교육활동 업무를 준비하는 데에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이하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과 체결한 2020. 단체협약 제23조 ②항에서 교원의 정기 전보일을 2월 첫 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유초등교사 인사 발령은 협약 내용을 지켰으나, 중등교사 인사 발령은 그렇지 않았다.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수능 연기로 인한 고등학교 학급 정원 발표가 연기되는 바람에 중등 교사의 인사 발령이 늦어졌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 또는 지역 상황이 비슷한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원 인사 발령을 이미 발표하였다. 이는 도교육청의 중등교사 인사 업무가 원활하게 준비하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교육청명

시기

경북, 제주

1. 29()

경기, 광주

2. 1()

강원, 충남

2. 2()

전북

2. 3()

전남

2.8() 16:00 예정

도교육청의 교사 인사 발령 정책 예측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전보 신청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전보서열명부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으며, 교사 인사 발령에 대한 만족도 조사까지 시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인사 발령 정책은 교사 인사 발령 전 해당 교사 본인이 전보 가능 여부를 미리 짐작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고, 교사 인사 발령의 공정성 시비에도 휘말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관성에 젖어 무능력하게도 2월 첫 주(2월 5일, 오늘)까지 중등교사 인사 발령을 발표하지 못한 도교육청을 규탄하며, 적기에 교사 인사를 발표하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교사 인사 발령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사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2. 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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