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 4일 전남도청 앞서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발족을 선포한다.

전남의 고운 살결이 찢기고 벗겨지고 있다.
살아가는 사람의 공동체에 갈등과 반목이 번져가고 있다.

전남 곳곳에 들어서는 풍력, 태양광 발전시설은 자본의 탐욕만 채우면서 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자본과 기업가의 배불리기 정책으로 변질되어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이러한 사실을 문재인정부, 민주당 그리고 김영록도지사는 알고 있는가?

알고 있어도 이러한 주민의 신음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실 조차도 외면하고 있는지. 이제 답을 해야 한다.

만약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은 사람을 죽이는 개발정책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전남 해남에서 순천까지, 바다에서 산 정상까지, 뒷동산에서 절대농지까지 이제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남의 생태계와 아름다운 풍경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다. 

기업의 개발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주민의 권리는 보장받고 있지 못함으로써, 또 자본가들의 매수와 회유, 협박으로 공동체는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전남에서 태어나 전남에서 살아오고 후손에게 넘겨줄 우리는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약칭 전남 연대회의)’를 발족했다.

순천, 화순 풍력대책위를 중심으로 농지태양광 저지에 나선 전농 광주전남연맹이 동참하여 전남 곳곳의 갈등지역 대책위를 하나의 네크워크로 연결하고 있다.

전남 연대회의는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개발을 반대하며, 현재 갈등지역의 개발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주민의 결정권, 운영권을 보장하는 ‘주민주권 법제화’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전남도 에너지자립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전남 연대회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즉시 나서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전남연대회의 발족을 시작으로 전국 연대회의 결성으로 나갈 것이며, 4월 전남도민대회, 여름철 전국대회를 추진할 것이다.

당면해서는 넋이 빠진 채로 추진 중인 민주당의 농지태양광 허용 법안 저지를 위해 집중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전남의 바람, 태양, 산, 바다, 들, 물 등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더구나 기업가들의 돈벌이 수단은 절대 아니다.

자본가 몇 사람이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독점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자연이치를 배반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운영은 그 곳에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활용하고 깨끗하게 넘겨주도록 주민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데 첫 출발점이 있다.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전남은 도시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식민지가 되고, 전남의 자연환경은 수탈의 대상에 불과하게 된다는 점을 정치권과 전남도는 명심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은 전남도민의 권리선언이며, 사람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우리가 희망이고 대안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2021년 2월 4일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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