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교육청노조 단체교섭 파행책임 장휘국 교육감을 규탄한다!
교육청노조 단체교섭 무시하는 교육감은 사과하라!
“교육감은 단체교섭 전문에 담은 ‘정치적 지위 향상’ 문구를 온전히 수용하라”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업무 갈등 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사항 즉각 수용하라”
교육감은 광주교육청지부 단체교섭 전문에 있는 “정치” 문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헌법 전문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라는 내용이 있으며, 광주시청, 5개 구청, 보수지역이라고 하는 대구 동구청까지, 전문에 담은 “정치”를 교육부 소속이라는 이유로,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업무경감을 위한 상식적인 요구안을 학교장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지방공무원 단체교섭에서는 수용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광주교육청지부 지방공무원들의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 자존감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단체교섭안을 2019년도에 교육청에 제시 하였다.
지방공무원들의 요구는 무조건 뒷전으로 미뤄두는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절차합의부터 몇 개월이 걸렸으며, 2020년 8월이 되어서야 본교섭을 할 수 있었다.
단체교섭 조항 하나하나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이며, 사측에 무리한 요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부터 우리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연금을 누가 깎았는가? 우리 공무원의 보수, 수당 하나하나 다 누가 결정하는가? 바로 국회이고 정당이다.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정치기본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의 요구는 무시하고, 툭하면, 연금을 개악하려고 한다. 공무원 요구를 들어주는 국회의원은 한명도 없다.
그래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현 지도부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획득에 사활을 걸고 10만 입법청원까지 성사시켰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앞장서고, 노동조건, 보수, 연금을 위한 정치기본권 획득에 전 조합원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학교교육공무직원 대체 채용시 공무직이 소속된 사업부서에서 채용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다”
“학교교육공무직원 및 공익요원의 인사 복무는 해당 직원이 소속된 사업부서에서 처리한다.”
우리 노동조합 단체교섭안에 들어있는 업무경감에 관한 내용이다. 업무 떠넘기기가 아닌,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업무분장 사항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타 노조 단체교섭안에 업무분장을 받아들여,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을 부추긴 교육청이, 우리 지방공무원 단체교섭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커녕, 지방 공무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교육청은 노동조합 단체교섭 전문을 원안대로 즉각 수용하라!
교육청은 단체교섭 요구안 수용으로 지방공무원 업무 갈등 해결하라!
광주교육청지부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및 지역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 02. 0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