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추진계획(안)을
대부분 수용한 광주시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중앙공원1지구가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한양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주)빛고을중앙공원개발측이 광주시에 사업변경(안)을 제출했고 4차 변경(안)이 광주시에 의해 대부분 수용되었다. 한마디로 특혜라고 할 정도로 사업자 측의 요구사항이 조건 없이 수용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용적률 상향, 아파트건설이 가능한 비공원시설 면적 확대, 분양은 85㎡이하를 없애고 85㎡이상 중·대형으로 1,828세대 조성, 임대는 85㎡ 이하는 당초 246세대를 50세대 늘려 296세대, 당초에 없던 85㎡이상은 신규로 703세대를 허용해 줬다.
전체아파트 세대수가 2370 세대에서 2827세대로 457세대 증가했다. 분양가는 분양은 3.3㎡당 1천900만원, 임대는 3.3㎡당 1천533만원으로 결정했고, 고분양가관리지역임을 감안하여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환을 했다.
한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지난 6월17일 보도 자료를 내고 고분양가관리지역 해제, 비공원시설 면적의 확대, 용적률 상향등의 편법 행위를 절대 반대하며, 중앙공원1지구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광주시의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사업자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도 모자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 경관, 건축심의 등을 일사천리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시민에 대한 배려와 공공성 확보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사업자 측의 이익만 추구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광주경실련은 편법과 꼼수로 가득한 사업자 측의 사업변경(안)에 대해 광주시가 전면 수용한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하며,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의 기준을 바탕으로 중앙공원1지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둘째, 공공성 및 공익성 확보 내용을 공개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라.
셋째, 협상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부담 경감방안을 제시하라.
넷째, 분양원가공개 의무를 협상 내용에 포함하고, 시민 검증단 등 시민참여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하라.
2021. 1. 14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