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협, "광주시, 중앙공원 개발 사업자 요구 수용" 비판
광주시민협, "광주시, 중앙공원 개발 사업자 요구 수용" 비판
  • 광주in
  • 승인 2021.01.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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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광주시의 행태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광역시가 제 때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초래된 사업으로 공원 예정지의 일부를 개발하여 그 수익으로 공원의 나머지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2019년 1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 정보공개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광주인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2019년 1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 정보공개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광주인

즉 시민은 공원의 일부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분양을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부담하고, 광주시는 거의 공짜로 공원 조성사업을 하며, 그 틈을 이용하여 건설업체는 이윤을 챙기는 사업이다. 한마디로 광주시와 건설업체는 행정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시민은 일방적으로 피해만 보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익성 확보는 뒷전이고, 오직 책임회피와 행정 우선주의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

그러한 광주시의 행태는 지난 13일 발표한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 추진계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비공원시설면적 확대, 용적률 증가, 세대수 및 중·대형 평수 증가 등 사업자 측에 유리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중앙공원 1지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형사업이고 입지여건도 양호하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업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사업변경과 특혜시비로 인해 수시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행정 우선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사업무산 등을 우려해 사업성 확보를 명목으로 사업계획 변경 때마다 업체의 주방만 일방적으로 반영되고 말았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러한 광주시의 행태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를 포함하여 민간공원특례사업 아파트 분양원가를 제대로 공개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라!

둘째, 광주시는 중앙공원1지구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교통.경관. 건축 심의에 대한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공원1지구 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입장에서 보완책을 제시하라!

2021. 1. 14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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