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손규대 교사 '왕따'...명진고 처벌" 촉구

성명서 [전문]

손규대 선생에게 학생책상 갑질, 송정도서관으로 왕따
명진고 관계자 (행정실장,교감,교장) 형사처벌해야

교육청 시정 안내, 국민권익위 불이익조치 금지요청에도 송정도서관에 아직도 유배 중
즉시 시정조치했더라도 처벌 마땅한데, 시정않고 매를 벌고 있어 – 죄만 점점 더 무거워져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으로 처벌해야
 

부당하게 해임된 뒤, 12월 9일자로 복직된 손규대 교사에게, 명진고등학교는 학생용 책걸상을 지급하면서 모욕적으로 대하더니, 이튿날부터는 학교가 아닌 송정도서관 3층 열람실에 가 있으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면서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온 국민이 분노하자 광주시교육청은 ‘시정안내’라는 공문을 보내서 원상회복토록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사 계획을 명진고에 통보했다.

또 “관련자료 제출 요구 및 불이익조치 금지 요청”이라는 공문을 재차 시행했다.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에서도 부당한 연수지시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내 교권침해 상황을 즉시 종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명진고등학교는 이러한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매를 벌고 있다.

교사를 상대로 갑질하고 교사를 왕따시킨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즉시 취소했더라면 우리 노동조합은 크게 문제삼지 않으려고 했다.

이제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입장은 그때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 명진고등학교가 관할청과 국가기관의 시정요구를 무시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명진고등학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공식 의견임을 분명히 밝힌다.

교사 감시․사찰 등 유사한 사례가 다른 사립 학교에서도 이미 있었고, 앞으로 빈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명진고 사태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명진고등학교 관계자들의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으로 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20년 12월 23일

광주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