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가 21일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없는 마륵통 탄약고 이전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박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성명은 국방부가 주민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한 마륵동 영외 탄약고 이전을 반대하고,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이전까지 최소 12년 이상이 걸려 탄약고 시설을 10년 이상 이용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지난 8월 군 공항 내 마륵동 탄약고 이전을 위한 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지난달 광산구와 서구가 건축을 허가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만을 기다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은 탄약고 이전을 빌미로 군 공항 이전이 물거품 되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마륵동 탄약고 이전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탄약고 이전이 재추진될 때까지 국방부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서구 어느 한 기관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당초 계획대로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마륵동 탄약고를 이전하고, 광산구는 군 공항 내 탄약고 지반공사 건축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군 공항 이전 없는 마륵동 탄약고 이전 중단
촉구 성명서
최근 국방부가 서구 마륵동 영외 탄약고를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장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반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륵동 탄약고 이전은 2005년 주민들의 이전 요구로 결정됐지만,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2016년부터 잠정 보류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답보상태에 빠진 군 공항 이전은 팽개치고 탄약고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8월 군 공항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지난달 광산구와 서구가 건축을 허가한 상태이다.
국방부는 탄약고 이전 논리로 군 공항 이전이 확정되면 기초공사 중이라도 탄약고 공사와 이전을 유동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군 공항 이전까지는 최소 12년 이상 소요되기에 10년 이상 탄약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잠정 보류 상태였던 탄약고 이전이 재추진 될 때까지 국방부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서구 어느 한 기관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만을 기다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탄약고 이전을 빌미로 군 공항 이전이 물거품 되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음도 모자라 폭탄까지 껴안고 살라는 것이냐며 막무가내식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더불어 군 공항이 이전될 경우 탄약고도 함께 이전되어야 할 상황이라 탄약고 지반공사 비용과 추후 이전 비용 등 중복 투자가 불가피해 예산낭비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은 국방부가 탄약고 이전을 빌미로 군 공항 이전을 포기하거나 미루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탄약고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국방부는 답보상태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방관하지 말고 적극 앞장 서라.
하나. 국방부는 당초 계획대로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하여 마륵동 탄약고를 이전하라.
하나. 광산구는 군 공항 내 탄약고 지반공사 건축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2020년 12월 2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