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5․18 사망 계엄군 순직처리 촉구 성명서 발표
광주 남구의회(의장 박희율)는 18일 5․18 사망 계엄군의 순직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표 발의자인 천신애 의원은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자 소명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도 5·18왜곡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지금도 국방부는 그날의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경찰은 순직 처리된 반면, 광주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한 계엄군은 아직까지 전사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성명서를 통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계엄군을 순직자로 재분류하여 5·18 영령의 넋과 광주시민을 분노치 않게 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을 아직까지 전쟁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방부의 올바른 처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올해로 40년이 지난 1980년 오월, 광주시민들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과 나눔으로, 계엄군의 압도적 무력에 맞설 수 있었으며, 신군부의 잔인한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귀중한 생명까지 바쳐 민주주의를 사수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아픔을 넘어서는 긍지로 40년 동안 5·18의 명예를 소중히 지켜왔습니다.
5.18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고 부정하는 것은 광주시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자 소명입니다.
금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역사 속 진실이 하나씩 밝혀질수록, 우리의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어지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은 물론,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전두환 선고심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왜곡은 진실의 어두운 그림자일 뿐이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도,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자를 처벌하는 5.18 왜곡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까지, 국방부는 그날의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경찰은 순직 처리된 반면, 광주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한 계엄군은, 국방부에서 40년이 지난 아직까지 전사자로 분류하고 있다는데,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전쟁이었습니까?
계엄군이 전사자로 분류된 경위를 밝히고, 당시 사망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순직자로 재분류하여 5.18 영령의 넋과 광주시민을 분노치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모두는, 5.18 민주화운동을 아직까지 전쟁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방부의 올바른 처리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