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고 손규대 교사 '독방'에 이어 10일엔 '도서관'에 배치
광주교사노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교장 교감 등 처벌 촉구

광주교사노조 성명 [전문]

교사 “독방에 왕따”, “송정도서관으로 유배 후 3층열람실 연금”

- 광주교사노동조합, 국가인권위에 긴급 구제 요청
- 인권침해 상황 즉시 해소하고, 교사 모욕 준 교감·행정실장·교장 처벌하라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교사 손규대를 부당하게 해임했던 것이 지난 5월입니다.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어제 복직하였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어 학교와 손규대 교사에게 평화가 다가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제 학교로 첫 출근했습니다. 특별지원실 옆 창고에 학생용 책상과 의자 한세트를 놓고 그 자리에 대기하라고 하더니, 교장은 때때로 불러들여 고성으로 교사 손규대에 모욕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으로부터 지난 5월 공익제보를 이유로 보복성 해임을 당한 손규대 교사가 지난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손 교사는 지난 9일 7개월만에 복직했으나 '독방'에 대기 상태에서 첫 날을 보낸데 이어 10일에는 '송정도서관 열람실 3층'으로 이른바 '자율연수' 배치를 받는등 학교 쪽으로부터 노골적인 보복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광주인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으로부터 지난 5월 공익제보를 이유로 보복성 해임을 당한 손규대 교사가 지난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손 교사는 지난 9일 7개월만에 복직했으나 '독방'에 대기 상태에서 첫 날을 보낸데 이어 10일에는 '송정도서관 열람실 3층'으로 이른바 '자율연수' 배치를 받는등 학교 쪽으로부터 노골적인 보복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광주인

덩그라니 놓인 “학생용 책상과 의자 한 세트”가 어제 한동안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부산 시민이라고 밝힌 누군가는 명진고 쪽에 전화를 걸어 “교사용 책상을 한세트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손규대 선생은 어제 오후 4시경 이 학교 교장으로부터 유배를 당하는 공문을 한 장 받았습니다. 장소를 송정도서관으로 하고 ‘3층 열람실’로 제한하는 자율연수 지시입니다. 유배도 모자라 3층 열람실에 연금까지 한 것입니다.

자율연수를 지시하는 공문에는 교사 손규대를 협박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자율연수”라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사 손규대가 자율연수 지시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거부시 처벌” 문구를 삽입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상황 즉시 해소”하고 “인권침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인권침해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인권침해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안 조사에서 낱낱이 말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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