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대전면 주민들, 한솔페이퍼텍 이전 촉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인접해 주민들과 환경분쟁을 겪고 있는 한솔페이퍼텍(주)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며 담양군 대전면 주민들이 10일 오전 11시부터 담양군청 앞 정문에서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54건이나 되는 건축물 위법사항 단속이 행정권 남발이냐며 한솔페이퍼텍 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을 규탄하면서 담양군은 더욱 강력히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담양군에 의하면 한솔페이퍼텍(주)은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 오던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해 왔고 회사 정문 옆 국유지도 불법으로 사용해 왔음이 적발되어 원상복구 중에 있으며 건축물과 관련해서도 3차례에 걸쳐 54건이나 위법 사항이 적발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한솔페이퍼텍(주)에서는 13건에 대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 가운데는 사유지에 토지소유자의 사용 동의도 없이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 및 형질변경을 한 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불법왕국이라 할 정도로 많은 위법행위를 자행해 온 한솔페이퍼텍(주)에 대해 담양군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면서 이전만이 최고의 대안이라며 조속한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한솔페이퍼텍(주) 노조의 후안무치한 집회를 규탄한다!

한솔페이퍼텍(주) 노동조합은 담양군을 상대로 한 투쟁을 선포하며 명분도 없는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들이 통행하던 도로를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무단점유하여 수십년 동안 담장을 치고 사유화하며 사용해 온 한솔페이퍼텍(주)에 담양군이 국유지인 도로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한 것이 노동조합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란 말인가?

오로지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각종 불법, 탈법을 자행해 오면서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나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오고 있는 회사 경영진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생뚱맞게 불법을 단속한 담양군에 와서 집회를 해야 할 일인가?

무려 54건이나 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행정권 남발인가? 불법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조치를 취한 것이 생존권을 억압하는 것인가?

우리는 한솔페이퍼텍 노동조합이 담양군을 상대로 생존권보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라면 불법, 탈법을 일삼으며 소음과 악취 등 극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회사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투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노동자들의 권익 못지않게 오랜 세월 각종 환경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 환경권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을 지켜라! 위법을 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

불법왕국 한솔페이퍼텍(주)을 단속하는 담양군은 이번 기회에 더욱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라!

담양군은 그 동안 불법을 방치하다보니 나온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음을 명심하고 불법이 소멸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행정조치를 시행하라!

한솔페이퍼텍(주) 노동조합은 명분없는 집회를 즉각 철회하라!

한솔페이퍼텍(주)은 더 이상 노조원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하루 빨리 이전하라!

2020년 12월 10일

한솔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