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반성과 사죄 없는 전두환, 중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광주지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아쉬운 판결입니다. 이번 결과는 고소한지 1314일째, 기소된지 943일째 나왔지만, 지난 40년동안 기다려온 ‘역사적 재판’이였습니다.
법원이 1980년 5월, 전두환 세력의 헬기사격을 최초로 인정한 점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전두환씨에게 집행유예를 처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광주는 전두환씨로 인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전씨는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재판 내내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법원은 안하무인의 전두환에게 엄정한 형사처벌로 정의로운 법집행을 했어야 옳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송갑석,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촉구합니다. “일말의 반성과 사죄조차 없는 전두환은 중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나아가 전두환과 맥을 같이하는 보수야당은 이번 판결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5·18 관련 법안에 대한 말로만의 협조가 아닌 진정성있는 입법 협조에 응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진정 광주와 화해하는 길입니다”
2020. 11. 30.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