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정감사 ‘맹탕’
올해도 “수박 겉핥기식” 비난 목소리

지난 2020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센터(이하‘센터’)에 대한 2020년 행정감사를 했으나, 센터의 근본적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행정감사 후폭풍으로 일부 시의원과 기관장의 막말 논란, 기관장 사퇴 요구뿐이다.

“내부 고발 내용 및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아”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이하 “민주노총공공연대”)는 2017년부터 매년 센터의 문제들에 대해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 제출해 왔다.

센터 운영의 고질적인 문제로 일부 관리자들의 부도덕한 행위,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정, 열악한 임금체계, 근로환경 등으로 내부적으로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노·사 갈등, 노·노 갈등, 세대 갈등, 직군 갈등까지 대외적인 기관 이미지 실추와 갈등의 골은 이미 치유 불능 상태에 이르고 있다.

당면한 문제만 해도 ▲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로 매년 수천만 원의 무노동 기간에 임금 지급과 소송비용, 강제이행금 낭비 ▲ 수년 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수천만 원의 통신사 부가서비스 비용 지출 ▲ 사무처장의 터무니없는 셀프 임금 인상 ▲ 코로나-19 기간 차량의 장시간 공회전 운행 실태의 원인 ▲ 필요 이상의 증차, 신규 채용 등 민감 사안인 예산 낭비 부분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부도덕성 문제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번 행정감사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은 사안들이 많다.

광주시의회는 센터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의사가 있는지? 센터의 내부적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은 고사하고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을 광주시의회는 정작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센터 남성 운전직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 운전원들 분노"

이번 행정감사에서 박미정 시의원은 “센터 운전직원들이 교통약자분들에게 강한 폭언과 성희롱 농담을 당했다고 실제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라고 언급하며 “센터는 여성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운전직은 힘세거나 건강한 남성분들로 이뤄져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과 이해, 정확한 지향과 관점을 원장이 가지고 내부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미정 시의원의 발언은 마치 힘세고 건강한 남자들은 센터 운전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 남성 운전원들이 모두 성희롱, 성추행을 자행하는 사람들로 매도될 수 있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으로 민주노총공공연대에서는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이런 발언의 진위를 밝힐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발언이 과장되거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박미정 시의원은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는 물론 이 같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센터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법원 1심 유죄 판결에 따라 해고하는 과정에서 센터는 행정적 절차 문제를 발생시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가해자 복직 명령이라는 빌미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가해자에게 해고 기간 임금을 수천만 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조차 하지 않으면서 남성 운전직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위험한 발언을 했다.

“문제의 본질과 상반된 지적으로 허탈함 마저”

또한, 이번 행정감사 내내 이용자 대기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을 지적하고 현재 이용자 대상(영유아, 임산부)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노력을 센터에 주문했다. 현재 배차 대기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지만, 그 기준에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을 지적하면서 이용자 대상을 확대 검토를 주문하는 것은, 지자체마다 대기시간 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조건인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개선하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용자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조례제정, 예산확보, 현장 운용 인력에 대한 별도의 교육, 센터 운영 체질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중장기적인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센터 운영 내부 문제들을 해결조차 못 하는 실정인데, 몸집만 부풀리고 확대하려는 지적은 광주시의회가 센터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개 질의서 답변 요청에 묵묵부답”

한편, 민주노총공공연대에서는 이번 2020년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에게 2020.11.13. 공개 질의서를 보내 11.17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공개 질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센터 문제들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지 않은 이유

2. 센터 운전원들에 의한 강한 폭언, 성희롱 민원제기 건수

3. 여성장애인 이용자들 대상 센터 남성 운전직원들의 성희롱 및 성비위 건수

기관 본질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 지적과 질타의 행정감사로는 센터의 운영 정상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진단,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센터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 광주시의회가 해야 할 역할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노총공공연대는 정작 자신들의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면서 우리의 이런 노력을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하려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또 물을 것이다.

2020. 11. 25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센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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