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통계청의 쌀 생산량 거짓 발표에 농민들은 분노한다!
최악의 흉년에 처한 농민들에게 쌀재해지원금을 지급하라!
1. 전남의 올해 쌀 생산량이 66만8천톤으로 작년대비(72만5천톤) 5.1%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8일 발표 때 전남이 0.2% 증가했다는 발표를 스스로 뒤집었다.
2. 하지만, 이번 발표도 현장 농민들이 전년대비 30% 줄었다는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오늘 발표는 농민을 우롱하고 정부의 양곡수급정책에 오판을 불러 일으킬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다.
3.정부 발표대로 올해 쌀생산량 350만톤 최악의 흉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눈하나 깜짝 않고 있다. 1년 총수요량(380만톤)의 30만톤이 부족한 현 상황이 내년에 쌀부족대란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4.올해 쌀 흉작과 생산량 감소는 긴장마와 태풍으로 일조량이 작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쭉쩡이 농사가 되고 말았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임에도 정부는 책임있는 대책없이 묵묵부답이다.
5.논농사 70%가 임차농이고 올해 30%이상 생산량이 감소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쌀농민들에게 쌀재해지원금을 특별 지급하라.
6.쌀이 흉년이다보니 시중의 쌀값이 오르고 산지에서는 곡물업자들이 원료곡을 확보에 혈안이 되었다. 당장의 쌀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부재고미를 시장에 방출한다면 이는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오히려 정부비축미를 더 늘려 내년에 닥쳐올 식량비상사태에 대비해야한다.
쌀값이 올라도 농민에게는 소득이 없고 최악의 쌀 흉년을 문재인정부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2020.11.12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