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전환이후 한 차례도 없어...지속적 고용안정 노력 촉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최근 3년 동안 2018년 4월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정규직전환 계획 결정으로 한차례 전환 후 지금까지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민주당, 북구6)은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안정적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규직 전환문제에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문제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는 지속적으로 교육청이 풀어야할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이다.
정부의 공공부분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 광주시 교육청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했지만 한시적 운영 이후 지속적인 심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진행된 전환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전체 2768명 중 조리원•조리사•교육실무사 등 26개 직종의 기간제 근로자 631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22.65%의 전환비율을 보여주나 이들 중 343명은 공채를 통해 선발된 교육공무직으로 무기직 전환이 보장된 직종의 전환에 그쳐 기간단축의 의미밖에 없었다.
또, 정규직 전환이 최근 3년 동안 단 한차례 진행 후 추가 전환이 전혀 없는 점은 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 부재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규직 전환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비롯해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김 의원은 “고용안정 대책 없이 해고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비정규직을 최대한 품을 수 있는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채용부터 교육 정책에 의해 태어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는 현실적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꼬집으며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통한 교육청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