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 칼럼] 공수처법 떨 거 없다
[이기명 칼럼] 공수처법 떨 거 없다
  • 이기명 <팩트TV>논설위원장
  • 승인 2020.11.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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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으면 된다

강물에 두 명이 빠졌다. 하나는 도둑놈. 하나는 검사. 사람들이 재빨리 달려와 건져 내는데 검사부터다.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검사를 나중에 건저 내면 강물이 그만큼 더 오염되기 때문이다.’

무슨 뜻인지 아는가. 강에 빠진 목사를 먼저 건져낸다는 독설가의 이유와 같다. 아는 퇴직 특수부 검사 녀석이 읽고 항의를 할 것이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차마 내 입으로 말을 못 한다. 설마 하다가도 모두 같은 소리니 안 믿을 도리가 없다.(한숨)

‘딸깍발이’란 별명이 있다. 평생을 나막신만 신고 살아온 청빈한 벼슬아치를 말한다. ‘딸깍발이’ 별명이 붙은 검사도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누구라고 하면 아마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존경할 것인가. 글쎄다.

■죄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서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통과 저지를 위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누리집 갈무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서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통과 저지를 위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누리집 갈무리

‘죄진 놈이 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죄가 깊으면 두려움도 클 것이다. 내가 왜 저런 죄를 지었던가. 이제 늦었다. 공수처가 뭔지 잘 모르는 바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해 주겠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를 줄인 말이다.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지금 공수처로 떨고 있는 자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간단하다. 여름에 털 옷 입고 다니는 자들이라는 우스개가 있다.

공수처법에 걸릴 인간이 그렇게도 많은가. 수사관 오래 한 후배는 자기를 공수처 수사관 시켜주면 땅꾼 살모사 잡아내듯 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데 씁씁하다. 공수처 법이 없으면 걱정 없이 다리 뻗고 잘 수 있으니 죽기로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은 대단하다. 이승만 정권 때 국무총리였던 장택상은 공무원 월급이 하도 노루 꼬리만 해서 웬만큼 해 먹은 것은 눈감아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5·16군사정변 당시도 사무관 월급이 쌀 몇 말값 정도였다. 공무원도 창자에 때는 벗겨야 살 것 아닌가. 새마을 취재 갔는데 도지사가 현역 대령이다. 취재 끝나니 주는 봉투가 두껍다.

당연히 받아 귀사해서는 나눠줘야 한다. 봉투 없을 때는 시계가 전당포 행이다. 혼자 먹었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다. 옛날얘기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손가락 빨아야 살 수 있는가. 이런 건 부패를 칼(?)처럼 처단하는 검찰이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떠냐 지금도 뇌물 없이는 먹고 살기 어려우냐. 왜 아무 소리가 안 들리지.

국민이 안 믿으면 도리가 없다. 공수처를 바라는 국민이 절대적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도 ‘국민의 짐’ 말고는 모두 찬성이다. 한데 개인적으로 알음알음 알아보니 반대하는 의원 중 검찰 출신이 꽤 많았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하다.

■닻은 올렸으니 배는 떠날 것이다

도둑놈이 도망가는 법도 잘 알듯 죄진 인간들 역시 피하는 방법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형사가 도둑놈 잡는 법 연구하듯이 공수처 수사관들도 날고 기는 분들일 테니 도망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도망가는 거 쉽다면 공수처 만들 필요도 없지 않을까.

언론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이 많은데 몹시 기분이 상하는 모양이다. 왜 자기를 거기다 끼워 넣느냐고 역정을 내시는데, 조용히 있어라.

양심이라는 것은 요상해서 조용히 혼자서 생각하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난다. 살아난 양심을 느끼면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나도 어렸을 때 어머니 지갑에서 슬쩍했다가 고백해 본 적이 있다. 물론 들통이 날 게 뻔해서 교활하게 미리 고백한 것이지만 좌우간 그런 경험도 있다.

어떠냐. 공수처법 반대하는 국회의원 나리들. 양심 한 번 살려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예의 좀 차리면 벼락 맞느냐

민주당 의원 한 명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영장이 발부됐다. 체포된 의원은 코빼기도 못 본 사람이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결단할 정도면 알아서 해야 하는데 아등바등 발버둥 치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국회 말만 나오면 욕부터 하는 친구가 있다.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 주호영이 화가 몹시 났다. 주머니를 뒤진 것도 아닌데 좌우간 화가 몹시 나셨다. 야당 원내대표 쯤 되면 예우를 해야 하는데 주호영이 규정상 해당하지 않으니 초짜 경호원이 어쩌랴. 이럴 때 사람 크기가 나타난다.

열 길 스무 길 펄펄 뛰는 주호영과 ‘국민의힘’도 꼴불견이다. 허허 웃으며 넘어가면 얼마나 통이 크게 보이는가. 천상 좀씨다.

국회 안에서 경호상 권총을 차는 것도 경호 규칙인데 시비다.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나중에 지들이 대통령 당선시키고 규칙을 바꾸면 된다. 대통령이 퇴장할 때 막말 소리 지르는 야당 의원들. 정말 XXX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XXX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서 해석해라. 개들이 날 보고 또 짖을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나라의 통수권자다. 야당이 하는 짓거리를 봤느냐. 조폭이나 시정잡배들도 이러지는 않는다. ‘국민의 힘’은 대통령 배출할 욕심이 전혀 없는 모양이다. 하기야 저 꼴을 보면서 누가 찍어주겠는가.

■공수처법 최초 해당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0월 28일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자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누리집 갈무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0월 28일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자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누리집 갈무리

딱 부러진 근거가 있는지는 몰라도 공수처법에 반드시 해당될 인물이라고 지목되는 인물이 있다. 두고 볼 일이다. 약이 오를 것이다. 왜 나냐. 민심이 그런 걸 어쩌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내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다. 왜 그 프로를 보면서 검찰을 생각하는 것일까. 검찰도 화가 날 것이다. 개와 비교하다니. 허나 생각이 그런 걸 어쩌냐. 지금처럼 검찰이 욕을 많이 먹었던 때가 있었을까. 내 기억에는 없다. 조폭이나 시정잡배 수준에 평가다.

검사가 얼마나 똑똑한 인재들인가. 부모들도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그러나 머리만 좋고 인간이 못되면 차라리 바보가 낫다는 생각이다. 검언유착 사건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을 했다. 일을 저지르고도 빠져나가는 재주가 미꾸라지다. 죄 없다고 내미는 법조문 해석을 국민은 이해할 리가 없다.

김봉현에게 유흥접대를 받았다고 실명이 확인되고 얼굴 공개된 검사들은 어떻게 다닐까. 면죄부가 문제가 아니다. 자식들 생각을 해라.

검사님들이 반발하신다고 한다. 커밍아웃이라는 말도 나온다. 제발 티 내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광고를 해야 되겠나. 가슴속에 풀 죽어 있는 양심들을 깨워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법률 교과서에서 배운 양심이다.

정치가 시궁창의 오물이 됐다. 고위공직자는 무조건 도둑으로 취급받는다. 깨끗한 ‘딸깍발이’ 공직자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칼같이 처단해서 국민들의 박수로 손바닥이 부르터 붕대 감고 다녔으면 얼마나 좋을까.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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