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교사모임, "배이상헌 교사 징계 철회" 촉구
도덕교사모임, "배이상헌 교사 징계 철회" 촉구
  • 광주in
  • 승인 2020.10.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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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도덕교사 배이상헌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당장 철회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막가파식 행정에 치가 떨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마저도 묵살하고 중징계를 강행하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은 몰상식의 결정판이다. 전국의 도덕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서’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업 중 발언을 사실로 둔갑시켰다.

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다수’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업자료이기에 성 학대는 아니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성비위로 결정했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수업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은 교원지위법을 위반한 것인데, 이에 불응한 것을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 하고, 교실수업 갈등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을 성범죄 2차 가해로 규정하며 법 상식마저 파괴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행정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성윤리’수업을 ‘성비위’로 간주했던 과오와 교사를 수사의뢰하여 13개월 간 직위해제 상태에서 고통 받게 했던 행정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부당한 교육행정이 검찰을 통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민선과 협치의 교육행정을 파시즘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학교성고충심사위원회의 ‘성희롱 아님’ 결정, 성차별에 대한 정보를 주고자했던 사람과 싸움을 멈추고 차별과 싸우라는 엘레노어 푸리아 감독의 메시지,

성 비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저명한 학자들의 글, 성 평등 교육이 위축되고 있다는 전국 도덕 교사들의 호소, 교권 탄압을 중단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전교조의 요구, 억압받는 다수를 보여준 것이 성 학대는 아니며 기타 신고내용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사법기관의 결정, 교실 수업 갈등을 풀기 위해 학생 또는 대리인과 대화하고 싶다는 행정폭력 피해자 배이상헌 교사의 제안까지.

‘성 윤리’ 도덕수업을 한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포기선언이다. 성평등교육을 실천하다 갈등이 생기고 신고 되면 중징계 되는 현실에서 누가 성평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는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징계시도를 중단하고, 안전하게 교육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우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징계 의결 요구를 당장 철회하라.
하나, 행정 과오를 인정하고, 배이상헌교사가 받은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하나, 성평등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공교육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2020년 10월 26일

전국도덕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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