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 교육을!
코로나 19가 세상을 덮쳤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지배자로 산 오만함의 댓가로 바이러스의 무서움과 마스크 착용을 설파하거나 스스로를 가두는 형벌에 처해져 있다. 학교도 예외일 수 없다.
학생수 1000명이 넘는 거대학교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작동을 멈추었고, 겨우 원격수업과 1/3, 2/3 등교라는 방식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보장해야 하는 공간이다.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맺기를 통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학교 급식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곳이며, 학교도서관에서 마음의 양식을 쌓는 곳이며, 체육관에서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는 공간이다.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 재난 수준의 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는 학교에 등교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의 학생들이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자신이 누려야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모니터와 핸드폰에 맡겨야 하는가?
전남의 100명 이하의 작은학교를 보라! 도시지역에서 격일제나 격주제 등교, 일주일에 1회 등교 등으로 학생들이 방치되고 교육불평등이 강화되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질 때에도 전남의 작은 학교들은 매일 전체 등교를 하면서 교실에서 아이들과 적극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국민은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달 22일 시작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법제화’를 위한 범국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하였다.
10월 27일 현재 전남 5059명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총 107415명이 동참하는 등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는 사회 전반으로 확대, 분출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 역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위기가 우리와 늘 함께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전제로 하여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혼란은 또 되풀이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 수, 교원 수 감축 정책은 현 사태로부터 하나도 배우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다시 한 번 모든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2021년부터 시행하라!
하나, 전라남도 교육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라!
2020년 10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