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비리사학 명진고 임원 승인 취소 검토"
"광주시교육청, 비리사학 명진고 임원 승인 취소 검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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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국감서 윤영덕. 강민정 의원 질의에 "적극 검토"
"임원취소 등 가장 강력한 조치로 명진고 정상화에 힘쓰겠다" 답변

교사 부당해임과 고소고발 남발 등으로 지탄을 사고 있는 도연학원(명진고)이 임원승인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윤영덕 의원(민주당. 광주동남갑)과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열린 광주·전북·전남·제주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사학법인 도연학원(광주 명진고) 이사장 일가의 각종 비리와 범죄 혐의를 질타하고 광주시교육청에 정상화 노력을 촉구했다.

윤영덕 의원이 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도연학원(명진고) 비리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광주시교육청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윤영덕 의원이 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도연학원(명진고) 비리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광주시교육청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장에는 손규대 명진고 해직교사가 참고인으로 김인전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전 이사장은 답변 내용과 태도 등으로 유기홍 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재학생을 고소 고발하는 곳이 학교냐"고 강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도연학원(명진고)은 채용 비리, 법인 자금 사적 운용 등의 의혹으로 2016년 교육청에서 감사 및 징계 요구가 있었던 후부터 매년 각종 비리·범죄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7년에는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현 이사장의 부인이었던 전 이사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에는 학생들의 스쿨미투 고발로 소속 교원 12인이 교육청으로부터 무더기로 징계 요구를 받기도 했다.

특히 2017년도에 최아무개 전 이사장의 범죄 혐의 증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손규대 공익제보 교사는 올해 5월 재단 측으로부터 복종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올해 5월 해임돼 학교구성원과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도연학원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도 비판여론을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도연학원 김인전 이사장이 증인으로, 명진고 손규대 교사가 참고인으로 채택된 후 김 이사장은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증인 채택 후 3일 만에 사학법인 김인전 이사장이 사임계를 제출해 비난을 자초한 것.

또 재단 쪽은 강민정 의원과 윤영덕 의원에게 사전 면담을 요청하며 후원금 지급 의사를 내비쳤다는 것.

부당해임된 손규대 교사는 이날 국감에서 “2018년 명진고 스쿨미투 사건 당시 문제 교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만을 내리던 이사회의 양정기준과 2020년 전 이사장의 혐의 증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익제보 교원에게 해임 징계를 내린 이사회의 양정기준은 180도 달랐다”라고 밝혔다.

또 “'부당함에 침묵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시길 바라며, 사립학교법 등 개정으로 더 이상의 공익제보 교원이 피해받는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손규대 교사는 명진고 학생들이 졸업사진에 함께 담기 위해 만들어줬다는 본인의 등신대를 직접 들고나와 “아이들의 졸업앨범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졸업식에는 함께하고 싶다”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이사장 본인을 위해서라면 학생들을 고발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비리 사학의 횡포에 기가 찬다”며 “사학법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도연학원에게서 일방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명진고의 선생님과 학생들을 살려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명진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게 “비리 덩어리 이사장 일가에 이미 장악된 법인과 학교, 기어코 증인 출석 때까지 학교의 교직원이거나 법인의 관계자인 본인의 일가족을 전부 대동하는 이들에게 교육자라는 이름이 가당하냐"고 재단 쪽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게 “임원 전원 승인 취소는 물론이고 특별감사, 임시이사 파견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으로 지난 5월 도연학원으로부터 부당해임된 손규대 명진고 교사가 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해임 경과와 과정을 발언하고 있다.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으로 지난 5월 도연학원으로부터 부당해임된 손규대 명진고 교사가 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해임 경과와 과정을 발언하고 있다.

한편 강민정 의원실에서 ‘최근 4년간(2017학년도~2020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중징계 처분 및 이행 현황’자료를 각 교육청에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교육청의 최초 중징계 요구에도 사학법인의 자체 판단으로 최종 징계는 하향 조정해 집행한 사건의 비율인 '사학 솜방망이 징계율'도 광주가 72.7%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관내 사립학교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고, 교육청 또한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명진고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교육청의 조치를 조롱하는듯한 법인의 반응에 저희 또한 당황스러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임원 전원 승인 취소를 비롯하여 교육청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명진고의 정상화에 나서겠다”라고 약속했다. 사학법인의 징계권 남용 등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으로서도 노력하겠지만 사학법인의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하는 현행 제도도 입법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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