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고 비리 의혹...교사노조, 종합감사 청구

각종 비리 및 비위 의혹으로 학내민주화 및 투명 운영 여론이 일고 있는 명진고(학교법인 도연학원)애 대해 교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종합감사를 청구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위원 박삼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내민주화를 요구한 학내외 인사들에게 법인비용으로 각종 소송과 고소·고발을 대형 로펌을 통해 일삼은 명진고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 종합감사를 창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명진고(도연학원)는 교사채용 비위 사실과 각종 비위 학내운영에 대해 공익적인 제보를 한 학내 교사에 대해 지난 5월 해임을 시키고 학내민주화를 요구한 학생들과 광주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해 비난을 사고 있는 사립고교다.

이날 교사노조는 감사 청구 민원을 통해 "개인이 고발한 사건의 법률비용을 학교법인에서 부담하여 송사를 진행한 의혹이 있다"며 "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변호사 비용만 해도 1억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명진고는 해당 고소고발 사건을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대형 로펌에 소청 사건과 형사소송을 의뢰했으며 20건이나 되는 명예훼손 사건은 광주 변호사에게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인의 법률비용 부담에 대해 교사노조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돈이 없어서 법인에서 부담할 교직원의 4대 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 형편이며 2018년도에는 520여만원,  2019년도에는 1200여만원을 그리고 법인의 법정부담금도 전체 액수의 3%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명진고의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도 감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교사노조는 "인사위원회의 경우 징계를 한 이후에 징계사유를 만들었다"며 "징계는 5월 6일 의결되었는데 징계혐의인 배임증재 미수 고발 건은 5월 19일이었다. 이는 인사위원들을 속인 것으로 인사위원들 개인이 책임을 져야할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노조는 "최근 경찰서, 법원 일로 출근하다시피하고 있는 법인 소속 직원의 복무 실태도 점검해야 한다"며 "현행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 직원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이사장과 법인 직원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인건비 중간을 요구했다.

명진고 교무학사 행정에 대해서도 교사노조는 "학교장이 자주 교체되는 학교다. 2016년 9월 1일, 2019년 9월 1일, 2020년 9월 1일에 새 교장이 각각 부임했다"며 "교장이 세 명이 바뀌도록 '교장 퇴직전 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종합감사 이유를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또 '명진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억압 문제'도 들었다. 

교사노조는 '명진고 일부 학생들이 교내게시판에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했을 때 학교 쪽에서는 겁박을 했고, 집회가 예고되자 학교 일과를 조정해서 집회를 방해했다"며 "학교장은 집회 현장에 나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행을 해서 보도된 바 있다"고 학생권리 방해를 주장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온갖 비민주적인 행태가 드로나고 있는 명진고를 놓고 오는 10월 초 국회 국정감사가 예고된 상황"이라며 "부당 해임된 손규대 교사가 참고인으로 출석이 예정된 만큼 사립학교 비리, 공익제보자 탄압, 이사장 딸의 갑질 문제, 광주시교육청에 접수한 종합감사청구 내용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