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농업개혁입법 촉구선언 기자회견문 [전문]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섬진강댐방류 수해참사 국가배상!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전면개정!

 

전남농민대표자 선언문
 

더 이상 할말도 없다.

농민이 무슨 죄지은게 있다고 하늘도 나랏님도 이렇게 무심하단 말인가.

겨울고온피해, 냉해피해, 장마피해, 집중호우피해, 태풍피해 앞으로 또 어떤 재앙이 닥쳐올까. 농민들은 코로나19보다 더 힘겨운 자연재해와 싸우고 있다.

섬진강댐 일시방류로 하류지역의 곡성, 구례가 사상유례가 없는 수해참사를 당했다.

코로나19 마저 수재민들을 집단숙소에서 나가라며 침수된 주택과 농장으로 돌려보냈다. 수해복구 자원봉사자도 오지말라고 호소를 한다.

태풍 ‘마이삭’은 추석명절을 앞둔 나주배.영암배를 초속 30m 강풍으로 순식간에 흔들어대며 대규모 낙과피해를 입혔다. 특히, 영암금정은 감잎이 수두룩하게 떨어졌지만 달린 대봉감이 없으니 태풍보험은 접수할 것도 없다. 망연자실 한숨만 나온다.

농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농민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농업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농민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농업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농작물재해는 보험으로 대충 떠넘겨서는 안된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농민을 보호해야한다.

농작물보험에 들어가는 국고와 지방비 7~80%를 농협손해보험에 주지말고 차라리 농민들에게 줘야한다고 아우성이다. 농민은 살길이 막막한데 보험잔치로 먹고사는 농협손해보험, 농협직원, 손해평가인들을 위해 보험농민을 더 이상 양산하지 말라.

어디 그것뿐이랴. 섬진강댐 일시방류는 댐물 팔아 장사할려다가 구례,곡성 농민들을 하루아침에 물난리로 평생 일군 축사며, 주택이며, 살림이며, 식당이며, 장터며 심지어 문화원의 서적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가 물도둑질할려다 언젠가는 걸리겠지했는데 기어코 수해참사를 일으키고 그 속셈을 드러내야만 했던가 분통이 터진다.

농민들은 투쟁으로 잘못된 법과 제도를 똑바로 고쳐잡을 것이다.

농업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라. 이상기후는 사시사철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는 일상이 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축산물 피해 실질보상과 거리가 먼 재해복구비니, 특별재난지역선포에만 메다릴 것인가.

자자체와 의회는 재난관리기금을 풀어서라도 농작물재해지원금을 피해농민들에게 신속히 지급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들으라.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만 메달릴 것인가? 농민들은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라고 말하는데 국회소굴에 갇힌 의원님들은 왜 관료들의 멍멍이소리만 듣는단 말인가.

코로나19가 말해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식량위기가 풍전등화라고. 농민을 무시하고 농업예산 홀대한 문재인정부는 똑똑히 들으라. 식량자급율50%, 김치자급율100%로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라. 이보다 더 좋은 식량안보와 코로나19 백신이 또 있겠는가.

농민의 힘으로 공공농업의 새길을 개척하자.

농사짓는 농민이 식량자급 결정에 참여하고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고 경작하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고 국가가 공공수급과 유통을 책임지는 새로운 ‘공공농업’으로 나가는 길이 한국농업이 살길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농민이 아닌 농업인으로 살아야하는가.

농촌의 공익적기능 뒤에 숨어 시장경제논리에 부합하는 수입개방과 시장가격의 굴레를 이제는 벗어나자.

농민은 없고 시장논리만 앞세운 잘못된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을 전면개정하여 농민기본법 제정투쟁으로 농민세상을 만들어가자.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들으라.

1. 이상기후 농작물재해 국가가 책임지고 농민을 보호하라!

2. 섬진강댐방류 수해참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재민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

3. 농민들의 절규다.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라!

4. 농민은 없고 시장논리만 강요한다.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을 전면개정하라!

5. 농민들이 살길이다. 공공농업으로 농민세상 앞당기자!

2020년 9월 10일

21대 국회 농업개혁입법 촉구선언

전남농민대표자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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