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이재민들의 고통을 정치적 쟁점화해선 안 돼”
감사원에 “섬진강 수해, 수공의 방류조절 등 실패가 원인” 강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2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에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부 감사를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기록적으로 내린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는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댐을 관리하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댐 수위와 방류조절을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며 “홍수 관리를 엉터리로 한 한국 수자원공사와 통합 물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를 모두 감사원이 감사해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천시 황전면이 이번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황전면을 찾아 복구작업을 도우며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며, “피해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내문자보다 물이 더 빨리 넘쳤다’, ‘갑자기 물이 넘어와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등 댐 방류 당시 수공의 늑장통보도 피해가 확대된 원인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소 의원은 “환경부가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홍수피해를 조사하겠다고 하지만 환경부 역시 홍수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수해 책임의 당사자”라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종합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에서 섬진강 수해 원인이 4대강사업을 안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난 2018년 감사원이 실시한 4대강사업 감사에서 홍수피해예방편익이 ‘0원’이라는 평가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섬진강수계권역 수해의 원인은 현장에 가서 보면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며 집중호우와 수공의 댐수위 조절 실패 및 늑장통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서 “지금 수해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한데, 이를 두고 정쟁을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주민들께서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돕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