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례 5일시장에서 수해참사조사 선포 기자회견 갖고 활동 개시
기아차노조, 구례 대책위에 수해피해 조사 활동비용 전달

코로나19 재확산, 폭염, 자원봉사자 급감 등으로 수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구례지역 피해주민들이 정부의 피해조사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들과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조사' 활동에 돌입했다.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봉용 김홍석 서재수)와 섬진강 수해 극복을 위한 구례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봉용 김창승 박인환 정영이)는 22일 오후 구례읍 5일시장에서 '섬진강 수해 참사 조사 선포 기자회견'과 '전국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지부장 최종태)로부터 수해피해 조사활동 비용 전달식'을 갖고 섬진강 수해참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와 섬진강 수해 극복을 위한 구례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구례읍 5일시장에서 '섬진강 수해 참사 조사 선포 기자회견'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으로부터 수해피해 기금 전달식'을 갖고 있다. 구례대책위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수해피해 조사와 진상규명 활동에 돌입했다. ⓒ섬진강 수해피해 구례대책위 제공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와 섬진강 수해 극복을 위한 구례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구례읍 5일시장에서 '섬진강 수해 참사 조사 선포' 기자회견과 '전국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의 수해피해조사 비용 전달식'을 갖고 있다. 구례대책위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수해피해 조사와 진상규명 활동에 돌입했다. ⓒ섬진강 수해피해 구례대책위 제공

수재피해자당자사 구례대책위와 수해극복 구례대책위는 '피해조사활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이번 섬진강 수해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 재해가 아닌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위기관리 부실이 부른 명백한 인재임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구례 군민이 입은 잠정 피해 규모만 1천8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피해규모를 밝혔다.

이어 "공공과 민간 건축물 1천400여 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농경지 700㏊가 물에 잠겼고, 소, 돼지 등 가축 1만5천여 마리도 물난리로 모두 잃었다"고 막대한 수해 피해 참상을 공개했다.

대책위는 "대형 참사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부 보상은 일상으로 복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그마저도 이런저런 보상 기준과 규정을 들어 축소하려고 해 당사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국가 차원의 배상을 촉구했다. 

또 "보상 절차에 앞서 숟가락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꼼꼼하고 철저한 피해 조사가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최근 실시한 피해조사는 보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일정에 쫓긴 형식적 조사에 불과했다"고 최근 정부의 수해피해 조사를 강하게 불신했다.

이에 따라 구례대책위는 "피해 당사자들은 더 이상 정부에 맡기기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와 함께 직접 피해 조사에 나선다"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소외되거나 제외되지 않도록 정확히 조사해 보상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승 섬진강 수해 극복을 위한 구례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번 섬진강 물 폭탄 수해는 인재이며 관제다. 사상 유례없는 54일간의 집중호우에도 물장사 만에 오직 눈이 멀어 사전에 홍수조절을 하지 않고 섬진강 하류민의 생명과 안전을 완전히 무시한 참사"라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항구적 대책 마련, 특별법 제정, 감사원 감사 등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지부장 최종태)가 22일 전남 구례 5일시장에서 섬진강 수해피해 구례대책위원회에 피해조사 활동비용으로 1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섬진강 수해피해 구례대책위 제공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지부장 최종태)가 22일 전남 구례 5일시장에서 섬진강 수해피해 구례대책위원회에 피해조사 활동비용으로 1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섬진강 수해피해 구례대책위 제공

한편 이날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지부장 최종태)는 섬진강 수해피해 구례대책위원회에 피해조사 활동 비용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사는 구례군에 수해복구 후원금과 함께 지원활동을 펼친바 있다.

기아차노조와 구례농민회, 화엄사는 지난 2004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해마다 통일쌀 공동경작, 구례농산물 구매 등으로 끈끈한 연대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부터 대책위 수해피해조사에 합류한 한국손해사정사 전남동부지부(지부장 정양수)도 섬진강 수해 피해 구례대책위에 200만원을 후원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수해 당사자가 직접 피해 조사 나선다

정부의 부실한 댐 관리로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구례군민들은 오늘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구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또한 ‘코로나’ 확산과 폭염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각지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도 연일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수해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 재해가 아닌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위기관리 부실이 부른 명백한 인재임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구례 군민이 입은 잠정 피해 규모만 1천8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과 민간 건축물 1천400여 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농경지 700㏊가 물에 잠겼다.

또한 그간 애지중지 키워온 소, 돼지 등 가축 1만5천여 마리도 물난리로 모두 잃게 됐다.

이같은 대형 참사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부 보상은 일상으로 복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마저도 이런저런 보상 기준과 규정을 들어 축소하려고 해 당사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이에 피해 당사자들은 이번 수해가 정부 기관의 부실에 따른 명백한 인재임을 인정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국가 차원의 배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아울러 보상 절차에 앞서 숟가락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꼼꼼하고 철저한 피해 조사가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

정부가 최근 실시한 피해조사는 보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일정에 쫓긴 형식적 조사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들은 더 이상 정부에 맡기기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와 함께 직접 피해 조사에 나서고자 한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피해 물품 어느 것 하나라도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소외되거나 제외되지 않도록 정확히 조사해 보상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번 피해조사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과 손해사정인협회 전남동부권지부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8월 22일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
섬진강 수해 극복을 위한 구례대책위원회

한국손해사정사회 전남동부지부(지부장 정영수)가 22일 구례 5일시장에서 섬진강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구례주민들에게 2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섬진강 수해피해 구례대책위 제공
한국손해사정사회 전남동부지부(지부장 정영수)가 22일 구례 5일시장에서 섬진강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구례주민들에게 2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섬진강 수해피해 구례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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