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축하 컷팅식?? 대체교사 2년마다 고용 컷(cut)!
광주시와 센터는 기간제 대체교사 해고 중단하라!
광주광역시육아종합센터(이하 ‘센터’)가 서구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광산구 첨단으로 이전하면서 오늘 이용섭 시장이 이전개소식에 참여해 축하 컷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소식조차 초대받지 못한 대체교사들은 그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설움을 뼈저리게 느끼는 날이기도 하다.
2009년 시작된『대체교사 지원사업』은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 센터가 대체교사를 채용하여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광주시의 위수탁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중장기보육사업계획에 의거 2022년까지 매년 700명이상 증원예정인 상시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1년 단위 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고, 센터는 기간제 대체교사들의 고용보장 요구에 ‘실업급여’ 운운하며 실업급여 제도를 선심 쓰듯 이야기하고 있다.
해고와 채용이 반복되고 근무의 연속성이 없으니 사업은 유지관리 수준이고, 2년마다 바뀌는 대체교사와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들 또한 기간제로 부실한 사업운영은 지극히 당연하다.
최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되어 연차수당 미지급금만 약 5,500만원 지급했고, 시간외수당은 100여 명에게 최소 약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실정이다.
센터는 관리 소홀 책임은커녕 부실운영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단기계약직으로 채용, 해고를 반복하면서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광주시는 센터운영 능력에 대한 자질검증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실 관리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주시는 광주 1,100여개의 어린이집의 8,000여명의 보육종사자의 보육 공백을 책임지는 대체교사의 고용안정 방안 책임있게 마련해야 한다.
실망스럽게도 광주시는2020년 대체교사 인건비 예산을 147명까지 편성했으나, 기존 센터채용 운영 방식에서 예산의 40%를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일당 82,000원) 지원사업을 추가하면서 기존 116명의 센터 대체교사 예산을 올해 80명까지 줄어들었다.
오는 8월 31일 또다시 2년 만료 계약해지로 10여 명이 해고된다. 광주시는 언제까지 땜질식 운영을 방치하고 20년간 광주어린이집연합회의 센터 독점위탁으로 보육교사들을 농락할 것인가?
이는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서비스를 저하시키는 잘못된 정책으로 대체교사의 업무특성상 담임이 부재한 상황에 아이들의 심리적 불안과 6개 어린이집 유형(민간,가정,국공립,법인,직장,협동)과 0~만 5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대체교사 업무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다.
1년짜리 계약직도 모자라 쓰다 버리는 일회용 일당제로 전락시키는 보육정책에 분노한다.
아직도 많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열악한 보육 현실만을 탓하며 보육교사의 쉴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
보육은 단순히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들이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대체교사들이 비정규직 고용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하반기 고용보장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광주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의 고용을 보장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하나. 광주시는 어린이집 직접채용(일당제) 중단하고 보육교사 연차휴가 보장 대책 마련 및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확대하라!
하나, 광주시는 센터운영 능력에 대한 자질검증과 임금체불 및 부실운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0년 08월 18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보육교직원노조 광주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