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선언’ 환영 입장문 [전문]
시민주도 거버넌스 강화, 에너지수요관리(전력)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 환영
명확하고 지속적인 정책이행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이 관건
- 시민수용성 향상, 그린수소 조기이행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광주시는 지난 7월 21일. ‘광주형 AI-그린뉴딜’ 비전보고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하였다.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광주시가 발표한 시민주도 거버넌스 강화, 에너지수요관리(전력)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에너지자립도시 선언을 환영한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 인류가 처한 환경적 위험성은 매우 심각하다. 슈퍼태풍, 홍수와 가뭄, 대형 산불, 식량과 기후난민 등은 인류가 처한 생존 위기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주요 국가와 도시는 Net-Zero(탄소배출‘0’) 선언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중요정책으로 삼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고, 감축 목표와 이행 수준은 배출량에 비해 매우 낮아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곱지 못한 시선 속에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선언한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선언’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2019년, 광주시민 100명이 참석하는 제5차 광주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당시, 광주시민이 목표로 설정한 ‘2040년 50% 전력자립’에 어려움을 표했던 광주시가 파격에 가까울 정도로 전향적으로 전력자립의지를 밝힌 것과 광주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시민참여형 시민에너지발전소 기반 구축, 에너지자립마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정책에 반영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04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자립도시 선언은 다른 시도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광주형 AI-그린뉴딜 선언’이 기존의 광주시 에너지 정책들과는 달리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만큼, 그에 따른 ▲전폭적인 정책 기반 마련 ▲주민수용성 향상 ▲유기적이고 견고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염불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市 행정 전반에 걸친 계획과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은 에너지자립도시 계획만으로는 절대 완성될 수 없다. 건축, 교통, 도심녹지,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市 행정부서에서도 계획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이번에 발표한 에너지자립도시 추진계획이 반영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에너지믹스에 대한 검토와 세부적인 이행계획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광주시는 많은 부분을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와 수소발전소를 계획하였다.
하지만, 광주시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현재 대부분의 수소가 ‘추출수소’와 ‘부생수소’로 수소를 얻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수전해 수소. 즉 그린수소로의 조기 이행이 요구된다. 그린수소로 이행하는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는 광주시에서 예상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완화 효과 전망치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광주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에너지원 구성에 한계가 있더라도 특정에너지에 의존하는 것보다 수열, (소형)도시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 적용이 가능한 공간자원을 발굴하고 시민과 기업 등에 참여 기회를 제공했을 때 주민수용성 향상과 에너지자립도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 밖에 일부 계획들도 명확한 이행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일부 계획들이 취지와 목적, 개략적인 내용만 소개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위상이 명확한 민관 거버넌스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시는 시민참여형 市-에너지 거버넌스 추진체계 강화 방안으로 에너지정책위원회, 에너지정책지원협의회, 에너지시민협의체, 에너지시민실천단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광주시가 함께하는 에너지거버넌스는 전무하였다. 민선7기에 들어 어렵게 마련된 에너지 거버넌스 추진체계는 명확한 위상을 가져야 하며,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소극적이거나 형식적인 거버넌스가 될 수밖에 없고 에너지자립도시 계획은 선언으로 그칠 여지가 크다.
에너지자립도시의 성공 여부는 시민수용성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의 동참과 동의 없이는 에너지자립도시는 불가능하다.
아직도 태양광 모듈의 빛반사와 전자파 문제, 주변온도상승 등 과장된 가짜뉴스들이 만연하고 많은 시민들이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실용적이고 정확한 정보, 참여기회를 제공할 때 에너지자립도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광주시민, 광주시와 함께 에너지자립도시 성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판적 입장도 견지해 나갈 것이다. 기후위기의 시대, 에너지전환•에너지자립도시의 성공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전환•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드는 것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2020. 7. 23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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