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민주당 독식 서구의회 선거 ‘반란’, 풀뿌리민주주의 진일보를 기대한다
민주당이 독식하려던 기초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급제동이 걸렸다. 광주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비민주당 의원들과 연합한 민주당 후보가 당내 경선을 통해 뽑힌 ‘단독 후보’를 누르고 의장으로 선출되고, 비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에 선출되는 등 이변이 속출하였기 때문이다.
서구의회는 지난 2일 김태영 민주당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민주당내 경선을 통해 단독 후보로 선출된 오광교 의원을 누른 것이다.
또한 3일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기획총무위원장에 민주당 김영선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에 진보당 김태진 의원, 사회도시위원장에 무소속 김수영 의원 등 비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다. 풀뿌리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소신과 연대의 반란’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에서 내세운 후보가 낙선한 것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비열한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김태영 신임 의장을 시당 상무위원 당직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윤리심판원 등을 통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민주당 광주시당이 집권 여당의 면모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 이하의 구태와 낡은 정치의 관행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음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릴 작정인가?
그동안 민주당 일당 독식 체재하에서, 광주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 요직 대부분이 민주당 내 주류가 독식하였다. 그래서 보여준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다수당 횡포가 비일비재하여, 전횡을 일삼고 의회 파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되풀이됐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부당비리행위와 도덕적 해이, 서구의회 파행 국면을 벌써 잊었는가.
민주당은 중앙당과 광주시당, 지역위원장이 의장 선거 등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과 권력 서열화를 위한 기초의원 줄 세우기를 그만 멈추고,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가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도록 관여와 개입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참여자치21은 이번 서구의원들의 자유의지와 소신에 입각한 ‘화합과 연대의 반란’을 환영하며, 기초의원들의 활약으로 풀뿌리민주주의가 진일보하기를 기대한다.
2020년 7월 7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