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대비 4.2% 상승...감원율은 15.2%로 1.4% 즐어
식음료업, 마트, 아파트경비원, 청소미화원, 편의점 순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찬호)는 우리지역 취약계층의 최저임금 준수 및 코로나19 노동 환경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5월 중순부터 6월초에 걸쳐 '2020 광주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는 편의점, 식음료업(식당/카페), 각종마트, 아파트경비원과 청소미화원, 기타(pc방, 독서실, 의류판매점) 등 최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노동자 363명, 사업주 77명, 총 440명이 참여하였다.
조사 결과 광주지역의 ‘2020년 최저임금(8,590원) 준수율’은 81.1%로 2019년 76.9%에 비해 4.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분류했을 때, 식음료업 89.9%, 각종 마트 85.2%, 아파트 경비원 78.8%, 아파트 청소미화원 77.5% 순이었으며, 편의점이 67.1%로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2020년 상반기 중 사업장 감원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15.2%가 올해 들어 인원을 ‘감원했다’고 답했다(2019년 16.6%). 감원사업장 응답자 중 48.0%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를 그 이유로 택했으며, 33.4%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원 이유로 꼽았다.
'근무환경 변화에 대한 질문'에 42.5%의 응답자가 올해 ‘근무 환경에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으며 이는 지난해 26.4%에 비해 매우 큰폭의 상승을 보였다. 그 내용으로는 58.1%가 ‘근무시간 단축’이었고 다음은 ‘휴게시간 연장’ 13.8%였다. 최저임금은 준수하지만 근무형태 변화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 운영에 가장 부담되는 사항'으로 30.2%가 임대료를 뽑았으며 29.1%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를 선택해 지난해 최저임금 2위 자리를 코로나19가 차지했다.
최저임금 준수율이 해 년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각종 캠페인 등으로 인한 시민사회 인식의 변화와 지자체나 노동부 등 관계 기관들의 각종 계도 활동의 결과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젊은층 알바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2019년에 비해 12%나 준수율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타 직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이 많았다.
또한 고령의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미화 업종도 최저임금이 준수되지 않는 곳이 25% 정도로 본인 소득이 가정의 주 소득원 역할을 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휴게시간 연장과 같은 편법 금지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조사상으로 볼 때, ‘코로나19’가 지역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원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큰 차이는 없지만, 사업장의 48.0%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을 감원 이유로 답했다.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한 노동자의 근무환경 변화(근무시간 단축 등) 증가 배경에는 코로나19도 한 몫을 하고 있었다. 또한 노동자의 27.3%가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이는 지난 3월 특수고용직 중심의 코로나 대면노동조사시 54%가 ‘임금 삭감이 있었다’고 답해 코로나19 영향이 비교적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찬호 광주비정규직센터장은 “매년 최저임금 준수율이 오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도 최저임금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대우를 못 받는 노동자들이 곳곳에 있어 안타깝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 노동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찾아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