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채용 비리 만연한 사학법인 특혜주고 불공정 임용시험 강행하는 광주시교육청 규탄
오늘 우리 광주지역 교육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의 사학 행정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
광주지역 교육단체들은 사립교사 채용시험에서 지원자들이 공립과 사립 모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요구해왔다.
이는 응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채용비리 근절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채용시험에서 이를 지켜왔다. 그런데 오늘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완전히 뒤집고 공립 임용고시 응시자의 사립교사 채용시험 응시를 원천 차단해버렸다. (아래 광주시교육청 반박 자료 참조)
광주시교육청은 누구 편을 드는가?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비리사학을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만해도 2016년 D여중고를 보유한 사립학교법인 N학원 채용비리가 터졌고, 뒤이어 M고 채용비리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과 관련한 개혁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이 잇속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현재 광주에서 사립학교 정교사가 되는 방법은 한가지 뿐이다. 사립학교들은 광주시교육청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립채용시험을 통해 신규교사를 선발한다.
그 선발과정이 참으로 이상하다. 우선, 1차에서 수능 수준의 내용과 난이도로 시험을 치러 교사를 선발한다.
공립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공립임용고시가 교육학을 비롯해 전공, 교과교육론 등 다양한 대학 수준을 평가 내용으로 삼는 것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2, 3차 면접과 수업실연 등은 대부분이 사립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평가자가 구성되어 있어 협잡이나 조작을 통해 누군가의 합격/불합격을 쉽게 좌우할 수 있다.
1차 시험만 통과하면 사학법인의 친인척이 손쉽게 2,3차시험을 통과해 합격하거나 금품수수의 통로로 악용되기도 한다.
누구를 위한 시험 변경인가?
현재의 시험도 이상한데, 광주시교육청은 이 시험의 개선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립학교 법인의 욕망을 해소해주는 개악을 선택했다.
공사립 동시지원을 금지하여 경쟁률이 현저하게 낮춰지면 이미 사립학교 측과 안면이 있는 현직 기간제교사나 사학재단 친인척에게는 이제 1차 시험마저 쉬워져 편파 게임을 넘어 이미 결정된 승부라는 말마저 나온다.
반면 공정한 시험을 기대하고 있는 예비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도 사립 채용시험은 마치 내정자가 있는 듯 보이는데 이번 동시지원 제한은 아에 넘볼 수 없는 것이 되버리고 만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대체 왜?
우리는 이점이 궁금하다. 지난 3년의 과정으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오른 사립채용시험을 급하게, 그것도 광주교육단체들이 한결같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채용시험에서 누군가가 불리하면 누군가는 유리해진다. 항간의 소문처럼 이번 시험에 응시하는 누군가를 이롭게 하거나 사학재단에 약점을 잡혀 이것을 빌미로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2021학년도 신규채용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성공적인 듯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3년동안 해마다 퇴직 교사가 150명 정도인 점에 비추어 그 숫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내년 광주사립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기간제 비율을 낮추지도 못하면서 사학재단에 선물만 안겨준 꼴이다.
또한 이 정책을 강행하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채용인원이 200명 정도까지 늘거라고 장담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자 처음 목표가 아니라 작년 채용 규모를 근거로 늘었다고 말을 바꾸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에 사립학교 채용비리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보다 사학챙기기와 왜곡 홍보에 급급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하며 불공정 사립채용시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채용비리 사학재단에 특혜주는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사학 정상화를 요구하는 광주교육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사립학교 채용방식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예비교사의 사립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한 불공정 채용시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공사립 동시지원 제한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하나. 공사립 동시지원 허용하고, 공립 임용고시 시험으로 일원화하는 장기대책 마련하라!!
2020년 6월 12일
불공정채용시험 강행하는 광주시교육청 규탄 광주지역교육단체 일동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전교조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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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사 위탁채용 전교조 주장 반박 자료 [전문] 1. [공사립 동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 ○ 광주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공립임용고사 시험에 위탁하여 채용하는 방식과 함께 학교법인별 자체 공개경쟁 채용을 허용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상 신규교사 채용은 학교법인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학교법인과 협의를 통해 위탁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음 ○ 사립학교 법인은 공립중등임용고사가 대학교 교육과정 중심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채용에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 주장하며, 수능 중심의 시험문제 출제를 지속적으로 요구 - 개별 사학법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위탁채용 확대가 어려움
○ 사학법인의 기간제 비율이 30%에 달해 사학법인과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선발인원을 늘려, 기간제 교원 비율 감소 필요
○ 타시도에서 실시하는 사립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공사립동시지원제도는 수험생이 각 사립학교와 공립을 선택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동시에 지원할 수 있으나, 1차 합격자 결정은 사립학교를 지원한 수험생 중 선발배수를 우선 선발하고 과락자가 다수 발생하여 선발배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공립임용시험 불합격자중 성적순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방법임 따라서 사립에서 선발배수를 채우는 경우 동시지원은 크게 의미가 없는 제도이며, 사학법인에서는 공립에서 떨어진 수험생이 사립에 추가합격자로 추천되는 것은 2. 사립 정규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 사학법인이 미리 내정한 사람이 정규교사가 되기 쉽게 하는 기만적인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 ○ 2020학년도 사립임용시험 1차시험 결과 과락률이 54.4%에 이르고 광주공립임용시험과 사립임용시험에 동시 합격자가 주요과목에서는 1명도 없었으며 ○ 2020년도 1차시험 합격자 중 동일 법인내 기간제 합격자는 47명 이었으며, 이중 23명만이 최종 합격함 ○ 1차 시험 과락률이 54.4%에 이르고, 동일법인내 기간제가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합격률이 50%가 안되는 것을 보면 사학법인이 미리 내정한 사람이 정규교사가 되기 쉽게 하는 전형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3. 공사립 동시지원을 제한하면 공립학교 임용고시 응시생들이 사립학교 채용시험에 응시 자체를 못함으로써 사립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지게 될 것 ○ 최근 3년간 사립임용시험 경쟁률이 2018학년도 46:1, 2019학도 50.6:1, 2020학년도 35:1 ○ 광주 및 타시도 임용시험을 응시한 수험생이 대거 광주사립임용시험에 응시하여 공립임용시험에 비해 경쟁률이 현재하게 높았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