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사립학교 행정실 노동자 노동권 인정
"사학법인 낡은 구조 바꾸겠다"

과거의 불명예를 씻고 학내민주화에 매진해온 낭암학원(이사장 김성영. 동아여중, 동아여고)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립학교 행정실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뤘다.

14일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위원장 이성일)에 따르면 이날 학교법인 낭암학원과 공공연대 노조가가 동아여고에서 사립학교 행정직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근무조건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을 위한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4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성일)과 낭암학원(동아여중. 동아여고)이 행정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공
14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성일)과 낭암학원(동아여중. 동아여고)이 행정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공

공공연대노조와 낭암학원은 이날 협약에서 △조합 활동 보장 및 편의 제공 △교육시간 보장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실시 △부당징계와 해고방지 △민주적 조직문화 개선 △노사협의회 개최 등 총 51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이번 단체교섭에 대해 "사립학교 행정실 중 전국 최초로서 공공연대노조와 지난 2018년 7월 이후 2년여 동안 교섭 끝에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낭암학원은 과거 비리사학이라는 얼룩진 오명을 벗어나 행정실 노동자의 권익실현에 앞장서는 학원민주화의 상징으로 떠오른 계기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깊다.  

학교법인 낭암학원은 지난 2016년 교사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사장과 법인 행정실장 등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되는 등 파행을 거급하면서 교육계와 지역여론으로부터 매서운 비판을 받았었다. 

특히 광주지역은 사립학교 비율이 공립학교보다 비중이 높아 사학의 사유화·족벌화 등으로 부정부패, 법인 소유주의 전횡과 갑질 등 비민주성이 항상 도마에 올라 개혁대상으로 꼽아왔다.
결국 낭암학원도 구조적인 비리 때문에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파견한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같은 내부의 문제 때문에 낭암학원 교사와 행정실 노동자 그리고 학부모 학생, 광주교육계 시민사회는 모두 해당학원의 인사와 회계의 투명성, 조직문화의 민주성 등을 촉구해왔었다.

이후 낭암학원은 2016년 11월 '교육계 청백리'로 알려진 김선호 이사장을 중심으로 임시이사 체제가 들어서면서 학교장 공모, 교사채용 및 예산회계 투명화 등 개혁과 내부혁신을 꾀하면서 민주적인 학교법인 운영으로 대전환점을 맞는다.

공공연대노조는 "낭암학원 산하 행정실 노동자의 경우도 교섭 초기에는 사용자성 불인정과 교섭 중 이사장 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진 교체 등 여러 고비를 맞았으나, 전남지방노동청 사후조정위원회에서 쟁점 사항을 조정하면서 2년여 만에 긴 협상 끝에 단체협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사학법인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광주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사학법인을 건설하겠다는 동아여중․고등학교 조합원들의 각오가 있었기에 긴 시간 함께 싸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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