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 "전남지노위원장 파면"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노동위원회는 사건 배정에서 박광일을 배제하고
고용노동부는 즉각 직위해제·파면하라!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지난 3월 5일,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사익추구, 친일옹호, 국민비하 등 자격없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박광일 위원장의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직무감사를 요구하였다.

직무감사를 요구한지 13일이 지난 지금,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신뢰성, 공신력을 무너뜨린 당사자 박광일은 버젓이 위원장 자격을 가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다수의 조정회의와 심판회의 등을 주재하고 있으며, 여전히 결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민주노총전남본부 그리고 이 두 조직에서 추천한 근로자위원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한 주체로서, 박광일이 노동위원회 지위를 심각히 훼손한 장본인으로서 위원장과 공익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박광일 파면 요구의 당사자인 민주노총광주본부와 민주노총전남본부는 가맹 16개 산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박광일이 위원으로 배정될 경우, 심의·의결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기피)할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이 참석하는 모든 사건의 조정회의와 심판회의 등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자질이 없는 박광일을 배제하라.

우리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국민에게 신뢰받고 특히 노동자에게 공정한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작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광주본부와 민주노총전남본부 그리고 20명의 근로자위원의 절실한 요구에 응하기 바라며, 이를 무시한다면 더욱 큰 파국을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20년 3월 18일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강정호 김가영 김문찬 김선미 김영섭 김정대 김태희 류경수 박정철 박종완 박희춘 송성주 안영일 이송환 임미영 정남길 주애숙 주훈석 최권종 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