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호 노동칼럼] '코로나19'와 우리의 자화상
[정찬호 노동칼럼] '코로나19'와 우리의 자화상
  • 정찬호 노동활동가
  • 승인 2020.03.04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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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 폭등한 가격, 매점과 매석, 코로나19 마스크 공급문제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다중이 모이는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고 이를 강력히 권고하는 판국에 마스크로 인하여 다수의 시민들은 길거리로 몰려나와 줄을 서고 있다.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 외에 다른 구입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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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 10위권의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선박의 대국이라 국가의 개입으로 마스크 생산과 분배 정도쯤은 간단히 해결될 줄 알았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다. 생산은 24시간 풀가동 되지만 폭증하는 수요에 한참이나 뒤지고 공급 또한 매점과 매석 우려로 하나로마트나 우체국을 통하지만 이마저도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한다.

왜일까? 마스크 생산에 신기술 하이테크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수년간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야 하는 것도 또한 원자재가 딸려 가동을 멈추는 것도 아니다. 지금 같은 국가적 재난 상태임에도 중소기업들만 마스크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왜 현대 삼성이나 공기업들에게 마스크 생산을 강제하지 않는 것일까? 또한 마스크를 굳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무원이나 통반장을 통해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는 없는 것일까?

ⓒ광주인

연일 대구지역 확진자가 500명을 오르내리고 여당 대변인의 ‘대구봉쇄’라는 표현이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방안중 하나가 중국의 우한봉쇄처럼 ‘대구봉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감정에서부터 온갖 정치적 공격을 받고 금방 수그러들고 말았다. 허나 만약 대구시민 전체가 생계문제나 일자리 걱정 없이 한 달간 휴가를 줘서 치료하게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대구의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부 지자체들에서 ‘경증환자를 수용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대구지역 대기자나 지역별 감염 속도를 감안하면 그 효과에는 의문이다.

민간 소유로 되어있는 병의료 시설과 각종 수련원 교육관 등을 임시 몰수하여 부족한 병상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전국의 신천지 시설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연차휴가사용, 노동시간 단축, 무급휴가, 심지어 해고사태까지 그 고통이 점차 커져가고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긴 영세소상공인들 또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부 대기업이 몇십억씩 구호 기금을 내놓고는 있지만 대기업 사내유보금 800조원을 생각하면 문제헤결에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다.

정부에서 20조 정도의 추경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사태를 과연 이 정도의 추경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왜 손대지 못하는 것일까?

이처럼 작금의 코로나19와 마스크 사태는 우리 사회 근본문제를 들여다지않을 수 없게 한다.

국가적 재난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며 국가 관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각종 의문에 대한 답은 더욱 명확해질 뿐이다.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사적 소유를 타파하면 간단하다. 마스크는 국가재난 시를 대비해 생산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고 환자들은 치료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며 언제든 지역 봉쇄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광주인
ⓒ광주인

노동자들의 임금 저하나 중소영세상공인들의 휴업은 국가의 지원으로 해결되며 그동안 사태극복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필요에 따라 생산하는 것이 아니며 사적 이윤을 보장해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이다.

통제나 계획 없이 경쟁과 무정부 상태의 시장 운동에 의존하게 되며 노동자 민중의 삶은 시장경제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준)국가적 재난인 경제공황에 휘청거리게된다.

이 사회는 생산력이나 의료기술이 부족한 것이 결코 아니다. 바이러스를 극복할수 있는 엄청난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적 재난과 노동자민중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체제인가, 아닌가의 문제일 뿐이다.

많은 의학자들이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를 예측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매번 똑같이 대응할 것인가? 사회적 근본문제를 직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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