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는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제정을 위한
행정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

 

광주시의 늑장 행정 처리로 광주시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광주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 1월 15일 민중당 광주시당 · 광주시 농민회가 제출한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 청구인 서명은 16,358명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제정에 필요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한다.

ⓒ민중당 광주시당 제공
ⓒ민중당 광주시당 제공

하지만 광주시는 행안부 질의 등의 이유를 들어 조례심의를 3월 중순에야 처리한다고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4월은 광주시의회가 비회기이기 때문에 5월이 되어야 농민수당 조례제정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시작 단계만 무려 4개월이 넘게 소요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늑장 행정 처리 원인은 농민수당 도입을 반대하는 이용섭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 되고 있다.

지난해 해남군에서 지급되기 시작된 농민수당은 현재 전남, 전북, 경기, 충남 등 전국 200여개 광역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확산되고 있다. 또한 농민수당은 대다수 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성공적인 농업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용섭 시장의 결심이다.
민중당 광주시당 · 광주시 농민회는 3월 광주시의회 회기에서 농민수당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광주시가 행정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2020년 3월 4일

민중당 광주시당 · 광주시 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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