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코로나19,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1500명이 넘어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한층 더해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재난에 대해 전혀 준비가 안 된 공공의료체계 정비 및 강화이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의 76%인 대구의 경우 확진자들이 방문한 종합병원 응급실이 폐쇄되고 의료진이 격리되면서 긴급을 다투는 일반진료가 마비되고, 국가지정 음압병상도 10개밖에 없는 상태여서 확진을 받고도 '자가격리' 상태로 대기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한다.
다른 종합병원의 협조로 60개를 넘기게 되었다지만 미리 대처하지 않은 결과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비단 대구만의 문제이겠는가 싶다. 다른 지역도 공공의료체계의 빈틈은 없는지 돌아보고 단기적 처방을 넘어 중장기적인 공공의료 확충정책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영국은 공공병원이 전체의 약 80~90%에 달하며 각 지자체마다 존재하는 공공병원이 긴급 사태 대응 거점 역할을 한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시 공공병원은 병상을 비워 대규모 환자를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 여력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 보건소이지만 음압병실 등 전문 치료시절이 태부족하다. 한국의 공공병원은 전체의 6% 수준에 불과하여 국가지정 전문 격리시설은 29개 병원 161병실 198병상이어서 대규모 감염병을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적 현실이다.
공공의료시설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평균 53.5%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민간의료 천국이라는 미국(23.5%)보다도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복지를 책임지는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 거점별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의사를 국가가 양성해야 한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인플엔자, 2015년 메르스, 이번 코로나19로 보듯이 신종전염병은 5~6년 마다 닥치는데 그때마다 혼란을 되풀이 할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이번 위기를 돌파해야 할 것이다.
2020. 2. 27.
광주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