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야설> 칼럼을 대신하여 <광주인>과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의 대담 형식으로 지역경제, 지역정치, 지역사회문화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이) 컬럼방에 새 글이 안 옵니다. 이제 그만 쓰실 것인가요?
김) 미안합니다. 그간 중소상공인 지원 하는 일에 몰입하느라. SNS만 주로 했습니다.
이) 작년에 박영선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우수한 모델로 평가 받는 등 좋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모델을 만들었더군요. 지역사회 평가도 좋구요. 올해는 더 키울 거죠?
김)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자체 주도 중소상공인 지원정책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앞으로 경제의 성장은 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주도 성장은 일시적으로 국력을 키우는 데는 주요했지만 국민들을 소외시켰죠. 경제규모는 커지는데 국민들 생활은 힘들고 지역은 약화되는 것이 국가주의 때문이죠.
지방에 경제권한을 더 많이 주고, 지역에서 혁신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국민경제에 기반을 둔 지속성장이 가능합니다. 세계추세가 그래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인 광산구에서 그런 일을 시험해 봤는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들이어 광주시에서도 올해 2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중소벤처기업부와도 소상인 지원방안과 정책 확산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그렇군요. 오늘 찾은 것은 기업주치의센터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미래 전문가이니 올해 우리 지역의 전망들에 대해 듣고 싶어서입니다. 기왕 지역경제 이야기 나왔으니 올해 광주 전남의 지역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 한마디로만 말하자면 힘들지요. 돈이 생길 곳이 많이 없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작년보다 경제가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수출 상태나 국가경쟁력 지표는 호전된 편이고 미중 무역전쟁도 한층 소강되어 대외환경은 괜찮은 편입니다만 경기가 더욱 악화돼 국내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예산투입을 통한 경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쉽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거기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 우리 경제에 예기치 않은 비상상황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하면 항상 취약한 곳에서 제일 힘들지요.
이) 광주전남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김) 코로나로 지구 전체적으로 약 190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메르스가 약 5개월 정도 걸렸는데 코로나도 5개월 정도 잡으면 4월까지는 영향이 갈 것이라고 봐요. 광주는 서비스업이 많쟎아요.
요즘 식당에 가면 손님이 거의 없어요. 비행기도 기차도 버스 승객도 감소했지요. 백화점 대형마트도 손님이 없는데 자영업 하는 골목상권 가게들에는 하루 종일 한건의 매출이 없기도 합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피해를 조사했는데 3곳중 1곳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 중소기업은 주로 원자재나 부품 수급 차질로 서비스업은 내방객 감소로 매출이 준 거지요.
광주에서 기아차는 21년만에 가동중단이 났고 금호 같은 대기업이 휴업을 할 정도이니 영향은 하청협력업체로 미치고, 일자리나 소득 감소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지역상권이 치명타를 입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지역경제의 생산성 하락과 매출감소, 폐업과 일자리 감소 등 경기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이) 너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부와 지자체들이 재정투입을 더 하면 조정되지 않을까요?
김) 당장 오늘도 여러 가게들이 문을 닫는데 비관적이라구요? 광주시나 지자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역을 하거나 안전지원을 하는 것 말고는 경제에선 별로 힘이 없어요.
거기다 광주행정은 실사구시적이지 못하고 현장실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중앙정부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정부재정 조기집행,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투입, 관세 및 납세유예, 특례 우대보증 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광산구가 지방세 납부 유예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대책입니다.
광주시가 중앙정부 지원예산을 가지고 시 지원으로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시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관료들은 숫자를 가지고 성과위주로 일하는데 그런 것은 성과가 아니라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도 뭐 시간 가면 괜챦아지겠지 할지 모르는데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앞장 서야 하지 않을까요.
지자체 기업 가계 시민사회 언론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답입니다.
이) 행정과 민간이 좀 더 활발히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군요. 우선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광주시는 작년에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타결했고, 인공지능(AI) 정부 예타면제사업을 확정해 지역경제에 청신호를 주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김) 예 좋은 일이죠. 광주형 일자리, 인공지능단지 말고도 최근 공기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산업부와 광주시가 협의를 잘해 올해 예타 사업이 진척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광주 미래 산업으로 기존의 광산업에 인공지능, 스마트 공기산업 등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공지능단지나 광주형 일자리는 올해 시작단계이고 약 2년 뒤에나 본격 가동될 것이고 공기산업도 당장 대기업 유치 등을 추진하지 못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당장 지역경제에 큰 효과는 없지요.
장기 중기 단기에 해야 할 일을 분간해서 각각 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시가 미래 산업 준비를 하면서 우선 기존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유치를 활성화시켜줘야 합니다.
저렴한 공장용지와 공간을 확보 공급해 기업투자 촉진, 창업과 기업유치를 파격적으로 이뤄내는 데 신경을 써 주길 바랍니다.
광주형 일자리 글로벌 모터스는 시작부터 노사정이 삐걱거려 좋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직도 투명한 소통과 정보공유, 공동책임 시스템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있고 아무래도 그 책임은 광주시가 많다고 봐야지요.
공장이 만들어 지는 동안 그런 문제를 해결해 놓지 못하면 글로벌 모터스는 광주시민이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로 짐이 되는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정치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인터뷰를 하려 합니다만, 우리 경제 또 우리 지역경제와 연관해서 4월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보수야당은 문재인정부 무능론과 실패론을 강하게 걸고 나오고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만 하는 보수야당 심판론을 내걸고 있습니다만...?
김) 광주전남이야 좀 다릅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여야당의 대결이 상당히 접전을 이룰 것입니다. 무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문재인정부가 좀 시원하게 정치를 해 오지 못했지요.
집중했던 통일외교분야가 미국의 고약한 태도로 전혀 진전되지 못한 것이 제일 실망을 주었고, 청와대 정부 최근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인사가 자주 엇박자가 나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경제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소득주도 성장론은 바람직한 정책입니다만 매끄럽거나 계획적이지 못한 느낌이었지요.
전체 경제지표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체감하는 국민들은 경제가 아주 안 좋다 생각해서 소득을 올려준 계층은 계층대로 만족하지 않고, 경기악화로 시달리는 소상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불만이 많게 된 것입니다. 경험했듯이 어느 정권이나 쉬운 일이 아니지요.
사실 야당들은 이 부분에서 할 말이 없는 집단입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를 악화시킨 장본인은 보수야당정권이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개혁이행을 사사건건 발목 잡아 정상 공정경제 실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먼저 반성도 성찰도 있어야 하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어려움과 대책을 이야기해야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묻힙니다. 지금까지 예비후보들의 공약이나 활동을 보아도 지역경제에 이렇다 할만한 실효성 있는 정책공약을 제시하거나 현안대처를 하는 후보를 거의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쟁점이 무슨 '문재인정부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거로 여론이 갈리는 수준이거나 문재인정부가 지역을 홀대했느니 말았느니 그런 문제로 다투는 수준입니다.
정말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쟁점이 부각되질 않아요. 우리 지역이 그래서 실용성 경제성이 약한 동네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나마 작년에 민주당 광주광역시당과 송갑석 국회의원실에서 개최한 지역산업에 대한 연속토론회와 정책 제시는 아주 훌륭했다고 봅니다.
훌륭함에 비해 덜 주목 받았지만 앞으로 지역정치에서 이런 쟁점을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시민들도 이런데 더 주목해서 선택하는 정치를 해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된들...
이) 칼럼 기고를 잘 안하니 인터뷰를 종종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과거에는 정치일선에 나서거나 후보지지 활동을 종종 하셨는데 앞으로는 안할 건가요?
김) 무슨 말씀을... 정치가 우리 삶을 얼마나 규정하고 있는데요...매일 하는 일이 정치활동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좋은 정치는 항상 응원할 것이고, 나쁜 정치는 언제든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전에 비해 정치권에서 저를 별로 찾지 않아요, 가치가 많이 하락 되었는 모양입니다, 뭐 그래서 편안하긴 합니다만(하하하). 정말로 훌륭하고 오래가는 정치가 무엇인지을 만들어 가고 있는 여행중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