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법안을 개정해야 단체교섭권이 보장된다.

정희성 민중당 광주 광산갑 총선 예비후보는 29일 논평을 내고 "‘호원’사측이 만든 노동조합의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광산구청 앞에서 사측이 주도한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지난 1월 5일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만들어지자 사측이 빠르게 어용노조를 주도해서 노조를 만들었다"고 민주노노 탄압을 강조했다.

이어 "사측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흔히 쓰는 복수노조로 대응한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어용노조의 조합원 수를 늘린다"면서 "관리자를 동원하고 타 지역에 있는 직원을 가입시킨 어용노조가 다수 노조를 점하면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예비후보는 "복수노조 허용 이후 복수노조가 사측주도로 만들어졌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민주노조는 역할을하기가 어려워졌다"며 "복수노조제도가 노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사측이 편법을 이용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성 예비후보는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10년. 이제 노동자의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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