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없는 플랫폼 노동시대,노동자 보호 가능한가?'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에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 고찰
오는 30일 오후4시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김철홍)는 오는 30일 오후 4시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사용자 없는 플랫폼 노동시대, 노동자 보호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제78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청년 실업,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플랫폼 노동 공론화 및 이와 관련된 노동정책 수립 등 노동 분야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을 초청,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 중인 ‘플랫폼노동’과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듣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플랫폼노동을 온라인 작업의‘웹’(web)기반 일자리와 배달운송·가사서비스 작업처럼‘지역장소’(local) 기반 일자리로 구분한다.
한국에서도 ‘타다’드라이버나 ‘쿠팡’ 플렉스 기사, ‘대리주부’ 가사서비스 직업이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은 성장하는데 명확한 사용자가 없어서 최저임금이나 휴일휴가, 퇴직금, 사회보험 등을 적용받지 못해 노동자 복지와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미 배달업 다수는 플랫폼 노동으로 이동했고,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되어 하나의 산업 생태계가 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용자 없는 플랫폼 노동 시대에 노동자 보호는 어떻게 가능할까? 또한 플랫폼 노동이 대세라면 우리에게 기회일까, 위기일까?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이런 의문들에 대해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광주인권회의·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11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다.
주요 인권의제나 현안에 대해 학습과 토론하는 시민 공동의 장으로 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