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공군부대앞서 기자회견 열고 규탄 성명 발표
"한반도 긴장고조 글로벌호크, F-35 반입을 중단" 주장

기자회견문 [전문]

남북대결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범, 국방부와 미국을 규탄한다!

2017년 말 극도의 전쟁위기에 휩싸였던 한반도는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평화의 분위기로 넘실거렸다. 3번의 남북정상회담은 온 국민들의 마음에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꽃피웠다.

하지만 평화로운 한반도는 미국의 방해로 긴장과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북미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사사건건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한반도 영공에 정찰기를 띄어 긴장을 고조하는 것도 모자라 주한미대사를 앞세워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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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대사 해리스는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다”,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노골적으로 호르무즈 파병에 압력을 가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언급하자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의 망언을 하기도 했다.

온갖 망언으로 우리 국민의 심기를 자극하더니 이제는 아예 식민지 총독이나 된 마냥 행세하는 것이다.

미국의 전쟁놀음에 국방부는 한술 더 뜨고 있다.

가상의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을 벌이고는 훈련 사진을 공개하고 훈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의 훈련을 하고 인터넷에 유포해 충돌을 야기하려는 것 아닌가.

또 국방부는 미국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반입하고 스텔스전투기 f-35도 반입했다. 이는 4.27 판문점선언 3조 2항 단계적 군축, 9월 체결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1조 1항 무기도입중단을 위반한 것이다.

이뿐인가. 국방부 산하 재단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간행물에 북한붕괴전략을 주장하는 논문을 싣기도 했다. 북한 지도부에 대한 모략 선전과 사회주의 체제를 혼란시키는 공세를 펴서 북한 정부와 군대, 주민을 분리시키고 내분을 유도,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자는 내용이다.

정부의 남북 평화 기조와 배치되는 북한붕괴전략을 창안한 박상선연구원을 파면하고 논문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이쯤 되면 북한을 자극해 기어이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이 국방부의 속내인지 의심할 정도이다.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려는 미국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게 국방부의 일인 양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국방부와 미국이야말로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를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이다.

문재인정부는 산하 기관과 부처들이 정부의 평화기조에 맞게 처신하도록 통제하고 미국의 전쟁위기 고조 행위를 적극 저지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글로벌호크, F-35 반입을 중단하라!

식민지 총독행세하는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추방하라!

정부는 미정찰기의 영공진입을 저지하라!

2020년 1월 16일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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