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회의, "전남대, 대관취소 중국총영사관 압력 의혹 해명"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전남대 ‘홍콩시민 간담회’ 대관 취소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이 압력을 넣어 대관을 취소했다는 의혹 해명하라!

광주인권회의,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참여자치21,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12월 10일 오후 7시 재한홍콩시민 초청 간담회 행사 “억압에 맞선 시민들(행사명)”을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이을호 강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2월 5일, 전남대학교 철학과는 갑작스럽게 ‘대관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광주인권회의는 홍콩시민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측에 김남주 기념홀 대관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남대는 학내 공식 학회가 아니므로 대관해줄 수 없다면서 구두로 거절한 바 있다. 광주인권회의는 전남대학교 내 공식 연구소를 통해 공문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인문대학 내 조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이후 전남대 철학과와 공동주관 형식으로 철학과가 관리하는 이을호 강의실을 간신히 대관하게 된 것인데, 이마저 취소된 것이다.

전남대 철학과는 철학과 학과장의 직권으로 대관을 승인했지만, 형식상 문제가 발견되어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철학과는 갑작스럽게 취소를 통보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중국인 유학생들에 의한 폭력사태’가 걱정된다는 근거를 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이 항의 및 압력 행사’한 정황을 실토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립대학에서 열리는 행사도 압력을 넣어 취소할 수 있다고 여기는 중국 정부의 내정간섭이며, 홍콩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마저 힘으로 틀어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 오만한 패권주의이다. 이미 지난 11월 15일에도 전남대학교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홍콩지지 벽보를 훼손한 바 있다.

12월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관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 전남대학교 정병석 총장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병석 총장은 이번 사건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밝힌 것처럼 이을호 강의실 대관은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승인된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를 다시 뒤집은 것은 총장과 대학본부의 입김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둘째, 설령 정병석 총장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학 내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병석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은 물론,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의 압력 의혹, 대학본부 측의 취소지시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해야 한다.

전남대는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대관취소 통보 당일에는 인문대학이나 총장의 지시가 아니라 철학과 학과장 개인의 판단으로 대관을 취소한다고 밝혔으나 12월 8일 전남대 대변인의 보도자료에서는 인문대학에서 논의하여 취소를 결정했다는 해명으로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철학과는 12월 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인문대 학장으로부터 우려스럽다는 연락은 받았으나 (중국총영사관의 압력에 대한)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12월 9일 광주 MBC와의 인터뷰에서는 ‘설득을 위해 자신이 임기응변으로 말을 지어냈다.’며 전날 밝힌 해명내용을 뒤집었다.

결정적으로 광주 MBC의 취재결과 실제로 중국 영사관 직원들이 전남대를 찾아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 MBC가 보도한 익명의 전남대 관계자는 ‘중국 영사관에서 전남대학교 국제협력실을 찾아와 중국 유학생들이 간담회를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말하자, 학교 측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 뿐만 아니라, 한국외대, 중앙대, 충남대에서도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대학당국에 의해 철거·금지되는 일이 있었다.

11월 25일에는 부산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총회라는 조직에서 ‘영사관이 (부산대)총장과 교섭하였으며, 총장이 대자보 제거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올렸다. 다만 부산대 대학당국이 실제로 대자보 철거를 지시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전반을 고려했을 때 대학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만약 평화적 토론행사에 대해 물리적 위협이 예상된다면 대학본부가 할 일은 행사를 취소하는 일이 아니라, 경비인력을 지원하고, 경찰지원을 요청하여 행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대학의 위상이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상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남대 총장 이하 교직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간 전남대는 5.18 기념주간만 되면 5.18정신을 계승하자고 밝혀왔다. 그런데, 정작 5.18정신을 이어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기는커녕 학생, 교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내딛는 소중한 발걸음마저 되돌려 세우는 작태에 우리는 절망과 통탄을 금할 길 없다. 최소한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학내에서 벌어지는 자유토론만큼은 보장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우리는 다음 사안에 대해 전남대 측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전화, 면담, 문서 등을 통해 (주광주)중국총영사관에서 이번 간담회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가?

총장은 인문대학 학장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한 의견, 지시 등을 전달한 적이 있는가? 만일 없다면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관취소와 관련하여 특정 지시를 철학과에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진정을 제출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학생과 교원을 차별하는 현행 대학교의 불투명한 시설 대관제도에 대한 기본권 침해 시정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교육부)

홍콩시위 관련 대자보를 금지하는 일부 대학의 조치와 이번 전남대학교 사건 등 대학 내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서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학생과 교원의 학문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 권고 진정.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는 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할 것이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대한민국 국립대학에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도록 사주한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요구하는 민원서 제출

광주광역시)

2019년 4월 1일 명예광주시민증이 수여된 쑨시엔위 (주광주)중국총영사에 대한 명예광주시민증 박탈 요구

한편, 광주인권회는 행사를 하루 앞둔 12월 9일, 간담회 대체공간으로 사용예정이었던 옛 전남도청 별관에 대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부터 사용불가 통보를 전달받았다.

5.18재단을 비롯한 5.18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해왔던 옛 전남도청 별관에 대해 전례를 찾기 매우 힘든 사용불가 통보를 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치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 무엇이 5.18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전남도청 별관 사용을 취소·불허·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간섭 없이 사용해왔던 전례를 깨고 대관절차 등을 요구한 것 자체가 취소통보이다.

또한 12월 9일 광주드림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이번 결정의 근거와 주체를 명백히 밝혀라.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민주주의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5.18 광주민중항쟁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계속 투쟁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중국정부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전남대학교는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민주시민 연대하여 민주주의 쟁취하자

2019년 12월 10일

광주인권회의(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광주 NCC 인권위원회, 실로암 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참여자치 21, 소년의 서,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남대분회(준),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